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근로자의 문제

목차

I. 서

II.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III.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

IV. 특수고용직종사자 (이른바 유사근로자)의 보호 문제

본문내용

3.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보호대책 시행
2006년 말 정부는 특수고용 종사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고 직업능력개발지원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여 2007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들 직군이 늘고 있는 추세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의 시발점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검토의견
특수고용종사자의 문제는 실질은 근로자이나 사용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특수고용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새로이 입법화 하여 근로자로서의 근기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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