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

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보호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IV. 결어

본문내용

조합원의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조합간부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사용자의 노조의 지배개입의 가능성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4) 징계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노조의 약화를 목적으로 행하여 질 경우,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로 본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IV. 결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위법성여부의 판단은 법규정의 한정된 기준으로 행해서는 아니 되며,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리고 징계책임을 사용자나 국가가 남용하는 경우 근로3권은 그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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