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이유

목차

Ⅰ. 서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Ⅲ. 해고의 시기상 제한

Ⅳ. 해고의 절차상의 제한

Ⅴ. 결

본문내용

차적 정의의 확보
(1) 의의
자치법규상의 해고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적 정의로서 요구되는 사항을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는 의견진술과 소명권 보장해고사유의 사전고지공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있다.
(2) 판례 및 검토의견
판례는 “자치법규에서 해고절차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기만 하면 사용자는 일체의 절차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근기법의 기본이념인 근로자의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절차는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
지금까지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러한 해고제한의 기본적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3권의 기초를 이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권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어 직장의 상실과 함께 생활의 원천을 박탈하는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고제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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