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목차

Ⅰ. 서

Ⅱ.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Ⅲ. 영업양도 당사자의 법적지위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Ⅴ.결

본문내용

양수회사로 이전하게 된다. 이 경우 양수회사에 두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되나, 그 노조가 조직대상을 같이 하더라도 복수노조금지조항(부칙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단체협약의 승계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부정설부분적 긍정설로 견해가 대립되나 상기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가 되므로 협약당사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결
이상에서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영엽양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경우에서의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의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상법이나 민법상의 문제가 고찰되고 있으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보장과 종전 근로조건의 유지 및 노조의 지위, 단체협약의 승계 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근로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적 고찰은 중요시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영업양도 등의 기업변동의 증가추세에 따른 여러 문제다 대두될 것인바 이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과 분석 및 입법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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