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미국의 행정과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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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미국정부의 토대
1. 미국의 성립과정
2. 憲法의 기본원칙
3. 연방주의
4.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5. 시민의 권리

제 2 절 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수반
2. 의 회
3. 법 원
4. 정 당
5. 이익집단과 로비
6. 국 민

제 3 절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수립배경과 변천과정
2. 조 직
3. 인사체제
4. 재정
5. 지방행정

제 4 절 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제 5 절 관료제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각주가 행사한 다. 각주는 각기 관습과 전통을 기초로 하여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등 각 지방정 부의 조례, 학교의 설립과 감독 및 주를 위한 세금의 부과 등의 자치권을 갖는다.
4.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http://usinfo.state
.gov/topical/rights/structure;미정부구조의 기본 틀에 관한 사이트)
1) 미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과 그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 한 권한과 역할을 명시함. 특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닌, 상호의존적임.
2)입법부는 모든 연방 법률안의 통과, 연방법원의 설치와 판사의 정원 결정, 대통령 탄핵,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와, 연방예산의 승인, 외국과의 조약체결,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
3)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의회 제정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
4) 연방최고법원은 합헌성 여부의 심사와 제정된 법률들을 비헌법적인 것으로 판결함.
5) 의회 내에서도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 투표해야 하는데, 이 때도 입 법부 내에서 권한이 견제됨으로서, 입법부의 전횡을 방지하고, 서로 권력균형을 이룸.
6)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는 연방대법원의 사건 심리권한 변경, 연방판사들에 대한 탄핵,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률수정안 제출
7)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연방판사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짐.
8) 그러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각 계층을 막론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부의 제4부. 행정부 또는 관료제임.
9) 미국 공공관료제가 발달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건국초기 부터 기본적 행정이념이 되어온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 연방정부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은(연방파), 철저한 삼권분립에 의한 정부기 구와 기능의 분화, 대외적인 안전과 국내적 평화 및 신흥 상공자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앙집권의 필요성, 강력한 행정 지도력과 행정의 능동적 역할, 강력한 행정의 기존요소로 행동력 및 책임성을 강조함.
,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공화파), 시민의 자유와 의회의 우위성, 최소한도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는 소극적 행정론, 행정 분권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함.
및 잭슨주의 (Jacksonianism) 잭슨은 미국의 공공관료제를 민주주의이념 위에 올려놓는데 기여함, 즉 공무원이 장기간 공직을 가짐으로써 초래되는 부패와 위험을 인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직순환제와 엽관제를 도입, 시민참여제도의 확립 등에 의해서 관료제의 민주적 성 격 을 공고히 함.
이었다.
10) 결론적으로 선진 정치행정사상과 비교하면 해밀턴주의는 절대군주시대의 행정사상 과 같고, 제퍼슨주의는 자유방임시대의 행정사상과 유사하여 미국행정사상의 2대 源泉이 되었고, 이것은 들은 다시 잭슨주의에 의해서 미국적 민주주의로 확립됨.
5. 시민의 권리
1) 미국 시민의 권리는 권리장전 1689년 12월에 제정된 영국헌법사상 중요한 의회제정법임. 내용은 왕이 국회의 동의 없이는 법률의 효력정지, 법적용의 면제, 상비군의 설치, 조세의 부과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국민의 청원권, 국회에 있어서의 언론자유를 인정하며, 과도한 보석금과 벌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일반적으로 권리장전이라 할 때는 헌법 중 “기본적 인권을 선언한 부분을 말하며, 미국헌법에서 권리장전이라 할 때에는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수정헌법1조부터 10조까지를 말한다.
권리장전은 대헌장 및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헌법상의 3대 성서라고 함.
(권리청원 1628년 영국왕 차알스 1세의 惡政에 대항하여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원의 유력한 의원들이 왕에 대한 청원서를 기초하여 강제적으로 상원을 통과 시키고 왕의 서명을 받은 국민의 자유에 관한 국회의 선언임.
, 대헌장1215년 6월 영국왕 존이 봉건귀족 등의 요구에 응하여 조인한 헌법적문서. 내용을 보면, 왕은 귀족 등의 여러 권익을 확인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 내용. 여기에는 입헌제 원리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국헌법의 원천이 되고 있음.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을 대헌장에서 구하고 있음.
(Magna Charta)에서 시민적 자유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합중국헌법과 권리장전의 보호를 받았던 것은 아니며, 남북전쟁을 통하여 노예제도의 폐지, 흑인의 자유권 보장과 함께 시민권과 투표권을 보장함.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동등한 적용을 제한함.
2) 인종차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1909년 흑인지위향상협회가 설립되었고, 여성단체들의 운동도 활발해 지면서, 1954년 연방대법원은 인종분리 학교체제들을 비헌법적인 것으로 제정함.
3) 또한 시민단체들의 대규모적인 비폭력 운동의 결과로 1964년 시민권법이, 그리고 1965년에는 흑인 및 소수 민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권법이 제정됨, 1972년 시민권법 제7장의 개정에 의해서 고용기회균등법 제정, 1973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됨.
4)이에 힘입어 反차별법 제정을 위한 로비활동과 민권확대를 위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제 2 절 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수반http://www.whitehouse.gov/government
; 백악관 사이트
http://www.whitehouse.gov/government/cabinet.html
;미국 정부 내각의 장관들 이름과 사진, 정보
1) 미국 대통령은 1951년 헌법 제 22조의 수정에 의해서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 음. 대통령은 그 직을 수행하기 가 불가능할 경우 계승서열은 의회의장, 상원의 임시 의장, 국무성장관 순으로 이루어짐; 대부분의 미국대통령은 白人이었고, 남성이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또는 아일랜드인이 대통령들의 조상이었고, 직 업적 법률가들이 많음; 미국 대통령의 경우, 첫 번째 임기중에 대통령이 하는 일의 대부 분은 再選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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