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회형과 시 지배-의회형 기관구성 비교 연구

목차

Ⅰ. 서론
1. 시장-의회체제
2. 시지배인-의회체제 의회

Ⅱ. 본론
1. 장점
2.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법
3.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1) 현황
(2) 의회-매니저형태의 지방정부 운영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와 나누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급제 나 감사체계를 마련하여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견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서 보다 나은 지방행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시장-의회형의 찬성의견과 시 지배-의회형의 찬성의견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조는 시장-의회형 기관구성 보다는 시 지배-의회 형 기관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 시장-의회형의 문제점을 들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래 시장-의회 형은 시장과 의원들이 각각 맡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각각 책임을 지는 기관구성형태이다. 하지만 양 기관의 힘이 대등하고 대립적인 상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집행기관의 권한이 더 강한 강시장-의회형 이라던지, 의결기관의 권한이 더 강한 약 시장-의회형의 모습을 띠게 된다. 전자에 경우는 집행기관의 우월주의 전통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 넓고 강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모습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권한 중 의회사무 직원 및 전문의원의 임명권이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의사와 의원들에 대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의외의 사무직원들을 집행부의 장이 임명함으로써 기관 분립 형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의장의 추천으로 임명토록 한 사무직원 임명권을 단체장이 직접 행사함으로써 양 기관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정책사업의 부실성,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기관장의 자질부족에서 오는 비리와 부패의 문제, 중앙정당에 속한 정치적 제약 등이 우리나라의 강시장제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 한 개인인 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역할과 책임”에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약시장-의회형의 경우 시공무원을 임면할 수 없으며 약간의 지방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을 뿐인데, 심지어는 이 임명에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기도 한다. 이처럼 약시장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상반되게 시장의 권한이 극히 약하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우리조가 지지하는 시 지배인 체제는 양 기관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시 지배인 체제하에서도 의회와 시 지배인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지방의원과 행정가들 사이에 높은 신뢰수준과 서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 현상이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행정관리상의 책임도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의회-시 지배인형의 기관구성은 일반적으로 양 기관간의 갈등이 적거나 협력적인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 지배인 체제의 경우 행정전문가들에 의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고도의 직업윤리의식을 가진 전문가가 의회의 신임과 감시 하에 시정을 관장하므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부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선출된 대표들을 잘 통제할 수 있으며 시 지배인이 전일 근무하면서 시정부와 주민의 문제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지배인 체제의 이점들을 본론에서 언급한 도입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 차
Ⅰ. 서론
1. 시장-의회체제
2. 시지배인-의회체제 의회
Ⅱ. 본론
1. 장점
2.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법
3.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1) 현황
(2) 의회-매니저형태의 지방정부 운영사례
Ⅲ. 결론

키워드

시장-의회체제,   시지배인-의회체제 의회,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법,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의회-매니저형태의 지방정부 운영,   의회의 정당체제,   기관형태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