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목차

Ⅰ. 서 론
1.성매매 특별법 목적
2.성매매 특별법과 관련된 용어
3.성매매의 발생요인
4.문제제기

Ⅱ. 성매매특별법 추진과정
1. 성매매특별법 개념
2. 성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Ⅲ. 성매매특별법 문제점
1.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에 대한 준비 부족
2. 신종 성매매 기승 우려
3. 머리 맞대는 업소와 손님
4. `음성화' 이후 대책 절실
5. 재개되고 있는 성매매 현장
6. 경찰단속의 약화

Ⅳ.성매매특별법 관련 문제 해결 방안
1. 성매매관련 종사 여성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2. 사회의 복지정책과 구조 정책적 개혁

본문내용

내과, 정신과등)그리고 특수치료(알콜중독, 마약중독, 약물중독)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치유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통하여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로의 복귀를 해서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성매매여성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의 긴장, 불안감, 소외감, 열등감, 욕구불만, 자기학대, 좌절감 등으로 자신에 대해 비관하거나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안정적이고 사교적이며, 자신을 존중하고 희망적인 정신자세를 요구하는 현실사회로 통합되는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사회속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선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들을 상담이나 심리치료등을 통해 교정해주어야 한다.
⑥ 모자보건을 통한 복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성매매도 결국 가정과 자녀 부모와 자식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가정적인 문제이다. 특히 결손가정을 통한 가출, 알콜, 흡연, 폭행등은 사회에 무서운 독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창가나 성매매 여성에서 태어나는 사생아 고아들을 위해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치유받는 보건복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모성사망이나 임신중독증, 기형아, 영양부족, 가족계획, 산전관리 등을 통한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의료보험(보호대상자) 등을 통하여 성매매여성 뿐만 아니라 태어난 어린아이에게까지 적용시키는 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
⑦ 기술 및 사회교육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기술 및 사회교육은 충분한 상담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 학원등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일정한 교육과 기술의 방법을 정해 놓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서 이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⑧ 사회적응을 위한 각 단체와의 연합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편안하게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있게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체훈련, 조직훈련, 여가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⑨ 직업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직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삶의 대안을 확보해주지 않고 성매매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이탈시켜 일반사회로 진출시킬 때 이들은 대부분 사회가 요구하는 특별한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들이 기술원 등에서 기술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생활터전인 직장을 얻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적절한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지 않을 때 이들은 다시금 성매매 사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취업을 통해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선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직업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직장을 알선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이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의 복지정책과 구조 정책적 개혁
성매매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곳은 사후예방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다. 이를 위하여 우범지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욱 긴요한 것은 사회의 복지 수준은 향상시키는 일이다.
1)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대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적어도 이들이 성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가출소녀들이 의탁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 확대하는 일이다. 아울러 청소년 긴급전화의 홍보를 강화하여 가출소녀들이 가출 수에 보다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2)장기적인 정책과제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국가에서 용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응하는 주된이유가 용돈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전우섭(다비타 공동체 대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 회후원: 여성부“200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국 연계망 구축 사업”
―법무부, 성매매 사범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성매매특별법 ‘이점이 걱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사회당 http://www.sp.or.kr '성매매용어'
―교정복지론 최옥채지음, 학지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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