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정부규제와 개선 방안

소개글

성매매에 대한 정부규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p.1

Ⅱ. 성매매 특별법 ······························································p.1
1. 성매매 특별법의 배경과 의의 ···············································p.2
2.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p.2
3.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문제점···············································p.2

Ⅲ. 결론 ·········································································p.3
1. 성매매 관련 현 규제에 대한 의견 ··········································p.3
2. 성매매에 대한 규제의 개선 방안과 방향 ···································p.4

참고문헌 ········································································p.6

본문내용

개와 성산업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아웃제’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성노동자 권리를 위한 단체결성의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다. 5)성산업을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주도권아래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율관리제도는 성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개입에 따라 성노동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국가나 여타의 권력기관이 성노동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른 한편, 성산업 내에서 자본주의논리에 의한 무한경쟁과 자본재생산을 막기 위해 업소규모의 제한이라든가 영역의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권력에 의한 성노동자들의 통제가 아니라, 성산업이 자본화되는 것에 대한 규제와 통제다.
이 방안들은 정부, 시민, 성노동자, 성산업인 모두의 책임이 요구되며 성산업을 민주화하고 성노동자의 권리를 향상하는 데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권력의 남용을 억제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찰은 민생치안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원래의 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성산업은 시민단체의 감시와 평가 속에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며 민주적 자율관리제도의 정착을 진행해나갈 수 있다. 성노동자들을 반대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 여성주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욱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은 법 이행을 위한 단속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성매매의 역사가 뿌리 깊은 만큼 단번에 자르려 하기보단, 위에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근본적이고 순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유시민(2002), 돌베개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이재인(2006), 서울대여성연구소.「성매매의 정치학-성매매특별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법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문
[기사 · 뉴스]
YTN뉴스(2004.9.22). 「성매매 특별법 내일 시행」
이인영(2008.9.22), 내일신문. 「성매매가 필요악이라고?」,
허정현(2008.9.22), 전국성노동자연대. 「성매매 특별법 4년, 여성종사자 인터뷰」
내일신문(2008.9.23). 「보도방, 은밀한 성매매 중개」
정락인(2008.10.22). 「시사저널 992호어디서, 어떤 범죄가 기승 부리나」

키워드

성매매,   성매매규제법,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