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학교체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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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교체제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마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통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고교체제 개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방계형 학교를 제외한 고교 체제는 아래와 같다.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고등보통교육과
상급학교진학
공업계열 고등학교
기계전기전자건설 등
전문계 고교
(기존 실업계)
농업계열 고등학교
농업자영자 양성
수산계열 고등학교
수산자영자 양성
해양계열 고등학교
선원양성
과학계열 고등학교
과학영재 양성
특수목적 고교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어학영재 양성
예술계열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
예체능계 고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
국제계열 고등학교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
특성화 고등학교
(표 1-1)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고등학교의 목적을 교육법을 통해 알아보자. 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의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5장 제4절 제104조.
이를 바탕으로 각 고등학교의 성격을 분류해보도록 하겠다.
①인문계 고교의 경우 일반계 고교라고도 하며 위의 목표에서 고등보통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위주의 교육이 행해진다.
②전문계 고교가 있으며 기존에는 실업계 고교라고 하였는데,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을 목표로 한다.
③예체능계 고교가 있으며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예술과 체육에 대한 전문인을 길러냄을 목표로 한다.
④특성화 고교가 있으며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한다.
전문계 고교 체제 상의 문제점
위에서 고교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중에서 직업교육에 관련되는 학교류(類)를 전문계(기존 실업계)고교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 전문계 고교의 체제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계 고교는 그 목적에 맞게 진학체계가 잡혀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양식업을 통한 해외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수산계열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그런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이 이상적인 체계이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진학 세태를 살펴본다면 그런 모습은 극히 일부에서만 보이며, 성적이 높은 경우 일반계, 낮은 경우에는 전문계 고교로 진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현재 전문계 고교 교육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체제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흘러나가고 있다. 이는 고교 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일반계 고교의 총 개수는 2,144개인데 비해 전문계 고교의 수는 707개에 그쳤다. 이는 일반계 중심으로 고교체제가 짜여져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개수는 해방이후 억눌려 왔던 교육 기회가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계 고교를 선호하게 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졸 비진학자의 진로실태 조사연구」, 1991.
하지만 이는 1970년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실업계의 개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서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현재 이렇게 고교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적 입장에서 볼 경우 일반계 학교가 전문계 학교보다 그 설립 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영표 외(1989), p.59.
즉, 학교 설립자가 비용이 적게 드는 일반계 학교를 선호하므로 전문계보다는 일반계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원인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부의 산업 및 과학교육정책이 첨단 산업 분야 중심으로 전환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기능인력을 주로 양성하던 전문계보다는 첨단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일반계의 설립의 장려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위의 논문, p.58.
이에 따라 교육부 총 지출중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실업계 학교 정원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85년의 경우 실업계 학교 정원 자체를 줄여버렸다. 이로 인해 실업계 고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였다.
실업계 고교 정원대 입학지원자 수 문교브, 「문교통계연보」, 각 해당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입학정원(A)
111,100
177,226
287,740
319,065
278,678
지원자수(B)
183,790
287,243
-
431,420
407,693
탈락자(B-A)
72,690
110,017
-
112,355
129,015
(단위는 명, ‘-’는 미상임을 나타냄)
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체제 미비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의 적성흥미특기 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에 적성흥미특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것들을 살리기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알아보기 위한 체계가 중등교육상에 잡혀있지 않다.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있어서 학생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영역의 일이 적성에 맡는지 이를 측정하고 알아볼 만한 진로교육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에서의 교육은 이러한 진로교육에 알맞은 형태가 갖추어져있지 못하다. 중학교에서의 국영수사과와 같은 학문교과 위주의 교과편제 등은 이러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못하는 원인이되는 것이다. 위의 폐해를 막기위해 중학교의 경우 실업과목을 15%이상으로 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법 제7장 제155조 제4항
,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인력부족과 설비상의 문제, 또한 이 실업교과 시간의 주요교과로의 전용 등의 이유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전문계로의 진로교육체제 미비이지만, 거꾸로 전문계로부터 상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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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교육,   직업교육,   고교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