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도의 변천 추이

목차

* 북한 금융제도의 변천 추이

Ⅰ. 사회주의 화폐 및 금융제도의 도입기

Ⅱ. 단일은행제도 확립기

Ⅲ. 대외협력 및 개방 추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1:1로 교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화폐개혁의 목적은 수출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산업자금을 확충
하고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북한은 무역경제기구의 개편, 대외무역상사의 설립 등 대외무
역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무역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1978년 9월과 11월에 각각 조선금강은행과 조선대
성은행이 설립되었으며, 1980년에는 조선대성은행의 오스트리아 현
지법인인 '금성은행'이 설립되었다. 또한 1983년 2월 및 1986년 9월
에 각각 조선룡악산은행과 국제신용은행이 대외결제 전문은행으로 새
로이 설립되었다.
북한이 대외협력 및 개방을 추진한 이래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1984년 9월의 합영법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낙후된 자본,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방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이 절실
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정책을 추
진함으로써 최초로 북한 내에 외국인들의 활동을 허용하게 되었다.
조총련계 기업 또는 재미교포 기업들과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고 합
영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987년에는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
작투자로 조선락원금융회사, 1988년에는 고려은행, 1989년에는 조선합
영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침체상황은 더해
갔으며, 아울러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확대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자본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북한
은 외자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은 1992년 7월 또다시 제4차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신구화폐의 교환비율은 1:1로 하였는데, 주민보유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교환해주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은행에 강제입금시
켰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필요한 만큼만 교환을 허용하였다. 제4
차 화폐개혁의 주요 목적은 비생산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유휴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 동시에 유통량 축소를 통해 암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1991년 말 라진 선봉경제무역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
대로 지정하고, 이와 함께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투자환경을 개선
하고자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법규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다. 1993년에는 금융부문에 대한 최초의 외자법령인 외국투
자은행법을 제정하여 북한지역내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외국금융기관 유치정책에 따라 1995년 12
월 조선국제보험회사와 네덜란드의 ING은행의 합영으로 ING-동북아
세아은행이 설립되었고, 이어 조선대성은행과 홍콩의 페레그린의 합
작투자로 1996년 2월 페레그린-대성은행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ING-동북아세아은행은 외자유치의 저조에 따른 수익성 저조 등으
로 철수하였으며 페레그린-대성은행은 페레그린의 파산으로 투자계
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05년 6월에는 고려은행과 영국
글로벌그룹이 합작으로 고려 글로벌 신용은행을 설립하고 개업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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