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미국 대통령제][프랑스 대통령제][한국 대통령제]대통령제의 연혁, 유형, 문제점과 미국, 프랑스, 한국의 대통령제 분석(대통령제 연혁,유형, 대통령제 결정적 문제점, 각 국 대통령제 실태)

소개글

[대통령제][미국 대통령제][프랑스 대통령제][한국 대통령제]대통령제의 연혁, 유형, 문제점과 미국, 프랑스, 한국의 대통령제 분석(대통령제 연혁,유형, 대통령제 결정적 문제점, 각 국 대통령제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대통령제의 연혁 및 유형
1. 대통령제의 연혁
2. 대통령제의 유형

Ⅲ. 대통령제의 결정적 문제점
1. 대통령직의 교체
2. 의회와의 관계

Ⅳ. 각 국 대통령제의 실태
1. 미국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미국대통령제의 장단점
2. 프랑스의 대통령제
1) 프랑스 대통령제의 연혁 및 특징
2) 프랑스 대통령제의 장단점
3. 한국의 대통령
1) 건국~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2)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본문내용

원을 보충한다. 수상은 장관 및 정무차관들을 통솔하여 정부를 운영한다. 수상은 평상시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만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따라 한계를 갖는다. 특히 의회의 다수파가 대통령과 동일정당에 속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국회에 출석발언하지 못하므로 수상이 정부를 대표하여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정부의 중요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회의, 수상이 주재하는 각내회의, 특정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또는 수상이 주재하는 관계각료출석회의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원제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의회는 입법권, 헌법개정의결권, 예산안심의권, 내각불신임권, 대통령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국민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한 경우 수상은 대통령에게 사임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든지 국민의회를 해산하든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새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다시 정부를 불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하여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의 외교권이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와 승인, 그리고 해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프랑스 대통령제의 장단점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것이므로 양 제도의 장단점을 동시에 갖는다. 이원정부제의 장점을 든다면 권력분산과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大統領制의 장점을 살려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내각과 의회가 대립한 경우에 대통령의 중재기능에 의하여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국가비상시에도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위기극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內閣制가 갖는 정치의 책임성과 정당정치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행정권의 이원화로 인하여 책임정치가 불가능하고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이 심화되기 쉬우며 대통령이 긴급권을 남용할 경우 독재화될 우려가 있다.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처럼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정국불안이 가중되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의 결점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대통령이 의회다수파의 지지를 받을 경우 대통령은 수상과 각료의 지명권을 이용하여 내각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은 소수파출신이고 수상이 다수파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경우 내각이 상대적으로 강해져서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 대통령이 수상을 해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二元政府制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3. 한국의 대통령
1) 건국~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건국헌법에 의한 대통령
미국의 순수한 대통령제는 아니었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다분히 가미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행정의 최고기관인 국무회의의 의장, 국회는 대통령을 선출했다. 임기는 4년으로 국회에서 간선되었고 국가의 대표자이며 행정권의 수반이었으나 국무총리제가 있어 일종의 이원적 집행권의 형태를 취했다. 발췌개헌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하게 되었고, 국무총리의 권한강화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게 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다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신대통령제로 변천하였다.
196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4.19혁명의 결과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어,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라는 도의적,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그 권한은 형식적, 의례적인 것이었다.
1962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제로 부귀했으며, 국무원과 같은 의회기관의 의결에 구속됨 없이 강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1원적 행정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대표, 조약체결, 비준, 선전포고, 강화, 외교사절신임, 접수 등의 권한과 대내적으로 헌법위원회위원, 대법원장의 임명, 영전수여, 사면권 등이 있었으며, 견제기관이 전혀 없었다. 그 외에 행정권수반의 지위, 영도권의 지위, 국가수호자의 지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5공화국의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변형 대통령제의 일종인 프랑스형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책임과 권한을 거의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프랑스 공화국(1958~1962)의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통합 조정하며,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지위를 가진다.
2)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대통령의 신분
국가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형식상의 국가원수이지만 실제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인 위치에서의 정부최고 책임자다.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 장관과 함께 행정을 통할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헌법준수와 국가보위, 평화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하며, 그러한 직책의 성실한 수행을 국민앞에 선서한다.
대통령의 특권과 책임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가 국정운영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신분상 특권과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 이외에도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검증 등도 포함되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그리고 탄핵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직에서 파면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국민에 의해 직선되는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에 있어서는 그가 직접 받게되는 민주적정당성으로 인하여 강력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우리 나라는 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그 행정수반인 지위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해서 확고하였다. 다만 국민에 의한 선출을 강조하여 그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강조되어 왔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는 국가원수, 헌법국가 수호자, 정부수반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대통령제,   대통령,   권력분립,   의회,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