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이원정부제

소개글

[사회과학] 이원정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입배경

Ⅲ.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Ⅳ.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Ⅴ.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Ⅵ.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본문내용

Ⅰ. 서론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모두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원정부제를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종합한 것이나 혹은 그 둘의 중간에 위치한 형태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통치형태와 구분되는 이원정부제 나름대로의 고유한 작동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원정부제는 외형상 미국의 대통령제와 보다 비슷해 보인다. 이원정부제에서도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의회는 이원적 정통성을 갖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대통령제와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이원정부제에서는 부통령이 없으며, 미국 대통령제에는 없는 총리가 존재한다. 특히 이원정부제에서 총리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원정부제로 지칭되는 것은 행정부를 이끄는 지도자가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원정부제는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다. 준대통령제, 쌍두정부, 총리형 대통령제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원집정부제, 프랑스형 대통령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듀베르제는 이원정부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 통치형태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이원정부제는 첫째로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존재, 둘째로 상당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 세 번째로 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총리와 각료의 존재 등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원정부제를 대통령제나 내각제와 다른 통치형태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원정부제가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내각제와 다른 점은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다는 것이다. 강한 대통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내각이 의회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원정부에서 중요한 점은 누가 총리와 내각을 지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이원정부제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장관을 지명하게 되지만, 야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총리를 지명하게 된다. 즉 정치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 모두 총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통치형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대통령제에서처럼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며 임기의 고정에서 오는 통치의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갖는 동시에, 의원내각제가 갖는 내각과 총리의 탄력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통치형태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Ⅱ. 도입배경
프랑스 제3공화국은 1870년 루이 보나파르트의 제2제정, 즉 나폴레옹3세의 제정이 보불전쟁(프랑스-프로에센 전쟁)으로 인해 무너지면서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1940년 독일의 침공으로 붕괴될 때까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주적인 헌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오래 기간 존속해 오면서 제3공화국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정치문화를 규정짓는 체제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3공화국 통치형태의 특성을 살펴보는 일은 오늘날 프랑스 대통령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제정의 붕괴 직후 의회는 잠정적으로 공화국을 성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공화국은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3개의 ‘헌법적 법률’만을 통해 성립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공화국이었다. 그 이후 188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화주의의 길이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제3공화국은 헌법은 나중에 왕으로까지 즉위한 루이 나폴레옹의 당선과 같은 ‘1948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은 의회가 선출하며 주어진 권위는 국민투표로 거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처음 고안된 형식적인 구조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오늘날 제 5공화국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이원 정부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회가 권한을 갖는 내각제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제 3 공화국은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생존해 왔지만 그 체제는 대단히 불안정했다. 이러한 불안정의 주요한 원인은 취약라는 당정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새로이 등장한 사회당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당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당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 간의 느슨한 결합이었고 의회 내 활동도 의원들 간의 ‘집단’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사회당을 제외하면 당으로서의 젱체성이나 일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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