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소개글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의

1.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제 815조 1호)

2.당사자가 혼인연령에 달하였을 것(제 807 조)

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제 808조)

4.중혼이 아닐 것 (제810조)

본문내용

방계혈족 또는 검사 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후혼이 취소되기 전에 전혼이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 는 하자가 치유된다.
②취소되기 전에는 이혼가능 :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위법한 중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가 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기 때문에 아직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두 개의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므로 취소되기 전 상속할 수 있는 배우자가 둘이다.
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전후양혼 의 관계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한 혼인은 양당사자가 선의이면 유효이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악의로 재혼하였으나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중혼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키워드

민법,   법학 ,   친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