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 실업현황과 고용구조, 실업의 양상, 고용체제의 변화와 실업,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문제점, 실업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실업의 경제 사회학적인 해악, 정부 실업정책의 평가, 향후 실업대책

소개글

청년실업의 원인, 실업현황과 고용구조, 실업의 양상, 고용체제의 변화와 실업,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문제점, 실업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실업의 경제 사회학적인 해악, 정부 실업정책의 평가, 향후 실업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경제성장 둔화
2. 고용인원수가 적은 IT나 첨단업종의 산업구조변화
3. 경력직 중시
4. 대졸자의 급격한 증가
5. 청년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의 미흡

Ⅲ. 실업현황과 고용구조
1. 정부 발표 실업률의 문제점
1) 실망 실업자- 통계에 감추어진 실업자
2) 단시간 노동자 - ꡒ다시 취업하고 싶다ꡓ
2. 고용구조 악화 - 비정규 노동자 급증

Ⅳ. 실업의 양상
1. 남자의 높은 실업률과 여자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
2.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Ⅴ. 고용체제의 변화와 실업
1. 고용체제의 변화
2. 고용체제의 세 가지 유형: 미국형, 유럽형, 일본형
3. 노동시장 유연성

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문제점

Ⅶ. 실업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Ⅷ. 실업이 주는 경제․사회학적인 해악
1. 소득의 불평등화
2. 국민적 부담 가중
3. 장기실업의 거시경제적인 해악

Ⅸ. 정부 실업정책의 평가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Ⅹ. 향후 실업대책
1. 실업대책의 문제점
2. 바람직한 실업대책의 방향

본문내용

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영의 중?고 연령 근로자들까지 실직하게 되어 가정은 물론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실업에 대한 이론과 우리나라의 실업의 현황 그리고 외국의 실업대책을 살펴보았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할 지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고통을 사회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을 찾고 정부는 실업에 대한 안정망을 확충하고 재훈련 취업 정보망을 정비해야 하며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 업체와의 인력 배치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정보화와 경제시대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량 실업이 쏟아지면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망이란 실직자들이 재취업 할 때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공공취로 사업, 재취업 알선과 재교육, 재훈련등의 일들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유럽의 복지국가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있다. 실업급여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져 정부 재정의 적자가 크게 늘어 났다. 사회 안전장치에 너무 안주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실업자가 도리어 늘어난다. 실업 대란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재정적자까지 감소하며 고용유지, 생계지원, 실업급여, 재훈련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 중 독일은 지난 ‘68년부터 ’73년까지 우리와 비슷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GDP 18%까지를 실직자 보장에 쏟기도 했지만, 실업률을 줄이지는 못했다. 글로벌경쟁, 노동절약적 기술 발전, 다품종 소량생산이 체질화되어 제도적 안전망이 경직적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최소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대량 실업의 구조적 체계로 접근하고,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기능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노동력을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맞춰 재교육과 재훈련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야 한다.
1. 실업대책의 문제점
우리 경제의 금융시장 위기는 노동시장의 위기로 내몰려졌다. 차입경영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의 도산?정리와 같은 감량경영을 유발하였으며, 정리해고, 임금삭감, 변형근로제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정책을 감행해야만 된다. 최근 우리정부는 영?미식 고용조정방식인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는 해고 대상자들의 퇴출로와 흡수시장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업보험과 해고 및 고용에 따른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고용조정과 고용창출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2. 바람직한 실업대책의 방향
바람직한 실업대책의 방향은 실업자의 노동력을 차별적으로 특성화하여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실업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용창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노동시장유연화는 고용정책의 기조를 통해 실업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은 중간정도이지만 근로시간 유연성은 최저수준임 알 수 있다. 시간제 파트타임, 도급제, 파견근로등 수요측면의 다변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정보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인력의 적기확보와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인력관리면에서의 유연성 확보,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정규적 형태의 노동시장을 확대하여 고용인구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벤쳐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벤쳐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실업대책으로서 벤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실업자들의 자영업 전환 가능성과 생존률의 지속여부, 자영업에서 실패할 경우 자영업에서의 경험이 임금근로자로서 재고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면밀한 평가의 수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경제가 위기을 극복해 고성장 시기에 진입하더라도 사회 흐름을 따를 능력이 없는 근로자는 계속적인 실직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失業者가 있는 노동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같은 지식축적을 쌓은 인재에 중추적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고용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국내 투자나 시장 능력이 역부족한 부문에는 과감하게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고용조정과 정리해고를 빙자하여 법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감시가 선행되어 투자와 소비의 연쇄적 감퇴와 그에 따른 불황과 실업의 악순환적 고리를 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실업대책을 수립할 있는 정책능력이 발휘될 때 사회적 불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대량 실업의 발생을 줄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제도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4만명에 달하며, 2～30대 젊은층의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정부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의 예에서 처럼 실업률 감소 저해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클 것이다.
고용보험에서 雇傭(employment)은 모든 경제적 기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소득원을 제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保險(insurance)은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위험(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목적으로 각자〔정부,고용주,고용인-‘98. 7. 5인이상 사업장〕가 보험료를 각출하여 위험대비 준비금〔실직자금〕을 형성하여 두었다가 보험료를 낸 경제주체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준비금으로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적 경제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을 제도화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용을 전제로한 보증수표 역할을 담당하느니 만큼 철저한 정책 및 관리가 요구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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