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보건자문의

3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 개요
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
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4절.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2.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
3. 정신보건시설의 휴지,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5절.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2. 자의입원,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6절.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1. 심사청구 등의 청구
2.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7절. 권익보호 및 지원
1. 권익보호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8절. 정신보건복지의 재정

9절.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제 12장 정신보건법
제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1월부터 시행)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위한 상담, 지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
* 1997년 정신요양병원폐지.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설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소요비용 국가, 지자체가 지원
* 2000년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
* 2004년 : 정신보건센터 설치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시설입소,   사회복지행정론,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