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왜 의료발명은 특허가 되지 않는가?

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왜 의료발명은 특허가 되지 않는가?
1)특허청의 보도자료
2)특허 심사기준
3)일반적인 의료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지
현행 의료특허제도의 문제점
의료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지의 반박
1)의료발명은 산업성이 없다?
2)특허권이 자칫 환자치료에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4)관련 기술의 독점으로 의료기술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실시료, 손해배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6)안정성 담보체계가 없다는 것
7)의사간 소송제기에 대한 의사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는 것
미국의 사례
의료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1)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권리대상 밖으로 하는 방법
2)침해금지(injunction) 불인정
3)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e)의 활용
4)의료특허권자와 실시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 역할의 단체가 필요하다
5)손해배상을 법정한도 내로 제한 규제한다.
6)의료발명을 특허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결 론

본문내용

10 기사
4)의료특허권자와 실시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 역할의 단체가 필요하다
의료특허권자와 실시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 역할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해야 할 것이다. 음악저작권의 경우 음원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관리기관으로 기능하여 음원 사용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일괄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사용료를 배분하고 있다.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손해배상을 법정한도 내로 제한 규제한다. 특허로 인하여 소송이 걸리게 되는 요인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한다면 혼란이 줄어 들 것이다.
의료발명 특허가 반대되는 이유가 의료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한도를 정한다면 의료발명특허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6)의료발명을 특허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의료발명 특허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의료발명이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 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소비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제품이 변화하려는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공급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결 론-
의료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특허제도가 보장하는 인센티브로 인하여 투자 및 연구개발을 유도하게 되며, 기술의 완전하고 빠른 공개를 유도하게 되며, 후속되는 연구를 통한 가격인하 및 실용화를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병원 또는 대학의 종업원인 의사 또는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종업원인 의사의 의료방법발명으로 인하여 대형 병원이 이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의사는 해당 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식기반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17p 2005.10
이러한 지식재산권화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이념에 부합하고 있다.
특허제도가 환자치료에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는 근거가 없음을 위에서 이야기했다. 오히려 특허제도는 환자치료를 위한 보다 우수한 발명을 유도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의료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봉문 ‘월간 발명특허’ 20012년 11월호
특허청 ‘특허 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2006.6.28
특허청, ‘산업뷰문별 심사기준 의약분야’ 4.1 산업상이용가능성, 2005.11
특허청,‘특실심사지침서 제2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2장 산업상이용가능성.2002.3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2005.10
Chicago Tribune 2005.7.1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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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허,   발명,   사례,   법,   침해금지,   강제실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