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상책임

소개글

자동차배상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점
II.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III. 국가배상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IV. 자배법상 배상책임 성립요건
V.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성)
Ⅵ.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 문제점
2. 국가등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3.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4. 공무원의 민법상 배상책임
Ⅶ. 공무원이 사적용도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 문제점
2. 국가등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3.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4. 공무원의 민법상 배상책임
Ⅷ.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1. 문제점
2. 국가등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3. 국가등의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4.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Ⅸ. 공무원이 사적용도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1. 문제점
2. 국가등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3. 국가등의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4.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본문내용

1. 문제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법3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동법2조①). 따라서 운전자인 공무원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손해에 대하여 피해국민은 자배법과 국가배상법 중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 국가배상법과 자배법과의 관계(국가배상법2조①본문후단) ② 국가배상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국가배상법8조)의 의미를 어떻게 새길 것인지 문제된다.
1.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1) 문제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주어(자배법상 배상책임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2) 학설
가. 제1설
제1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상 절차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자배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배상책임의 귀속의 변경은 동반하지 아니한다.
나. 제2설
제2설은 공무원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상 절차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자배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공무원이 되며, 배상책임의 귀속이 변경된다.
다. 제3설
제3설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상 절차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자배법상 배상책임 주체는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이 되며, 배상책임의 구속이 변경된다.
(3) 검토
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하는 과실책임인 데에 반해, 자배법상의 배상책임은 위험물을 지배하는 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의미한다는 점 ② 자배법상 배상책임 주체를 공무원으로 본다면, 공무원의 무과실책임에 따른 국가등의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국가배상법2조①본문전단 정면배치) ③ 근거법문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④ 동 규정의 입법취지(1980년 개정입법)는 국가등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통일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1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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