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Tensions in a New Order

목차

Chapter 10. The Plight of \'Failed State\'

소말리아와 중앙 아프리카

아이티

남아시아에서의 벼랑 끝 핵전략

Lessons From the Rigional Crisis

본문내용

아에서 소련 봉쇄의 중심역할을 해주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하여 아프간의 친소정부 축출을 위해 군대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이 추강대국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동안 그들은 더더욱 큰 위협이 되어가고 있었다.
7-80년대,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포기를 위해 현대식 전투기, 미사일, 군수품 등을 독재자 Gen mohammed Zia ul-Haq에게 판매하고자 했다. 이 군수품은 미국의 원조로 구매가 되었고, 이는 파키스탄을 빚더미에 몰아넣었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의지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계속한 후에 미국은 그들의 무기판매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소극적이며 늦은 행동이었다. 양국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98년 봄 사태 이전에 널리 알려졌다.
냉전의 종식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떠한 차입 자본 이용을 막았다. 그들은 그들의 군사무기를 확장해야만 했다. 양국은 이미 무장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었다. 유일한 문제는 그들의 시민들이 가난 속에 있는 와중에 어떻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 이었다. 국내정치는 긴장을 더욱 자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 수상은 98년 봄에 당선되었고, 힌두교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영웅이 되었다. “핵 실험은 정부에게 믿음과 결단력을 준다” 라고 한 인도학자가 말했다. “근래 인도에서 이러한 민중지지를 받은 것은 생각키 어렵다.” 인도의 실험은 또한 파키스탄의 독재 군주인 샤리프와 한통속이 되게 하였다. 파키스탄의 실험으로 샤리프는 국가비상을 선포하고 이 비상으로 그의 정적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할 수 있었다.
핵실험은 남아시아의 분쟁의 이해관계로 떠올랐다. 그들은 또한 국제적인 핵 확산 저지운동을 위태롭게 했다. 특히 파키스탄, 인도의 핵 보유국 참여는 NPT를 약화시켰다. 두 국가가 NPT가입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국제적 힘에 의해 굴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한 핵실험은 불안을 가중시켰고, 잠재적 핵 국가들을 자극했다.
세계는 새로운 7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야 했다. 인도는 “최소억지”를 선포했다. 인도 당국은 2000년 사상 유례 없는 28%의 국방비 증가를 알렸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샤리프의 억압적인 선거운동이 역류하여 군사쿠데타에 의해 몰려났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정부는 국가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하지 않았다. 긴장해소를 위한 클린턴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Lessons From the Rigional Crisis
지역 분쟁은 냉전의 종식 후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클린턴의 민주당은 포함한 많은 당이 공공연히 미국이 실패한 국가에서 필수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이 해결할 수 없음이 밝혀지거나 충동을 일으킬 때에는 미국의 지원이 금세 사라졌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미국이 두 라이벌 국가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그들의 핵실험은 세계적 혼돈과 결부되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무질서적인 분쟁 속에서의 철수는 더욱 매력적이었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을 앞지르는 전례 없는 번영을 즐기고 있었다.
근래에 미국의 내정간섭이 그 어느 때보다 줄었지만 워싱턴이 냉전 종식 후 대폭적인 폭력을 내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무기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게다가 분쟁의 대부분은 시민전쟁이었다. 국가 간의 분쟁도 아니고 다른 국가에 의해 강요된 전쟁도 아니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인들 사이에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적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주었다. 베트남 충격은 이러한 추측을 의심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미국의 정의와 무욕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는 결코 세계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소말리아에서의 실패한 개입은 미국의 지도자들을 비용, 지원수준, 성공가능성 및 전략실패의 존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필수조건은 부시와 클린턴 아래에 있었던 합참의장 콜린 파월에 의해 “파월독트린”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페르시안 위기 때 파월은 부시에게 사막의 폭풍작전보다 후세인에 대한 경제적 봉쇄정책을 건의했다. 그러나 부시가 한번 군사행동을 명하자, 파월은 빠른 시일 내에 이라크를 패배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소말리에서처럼 파월은 당연한 결과를 낳는 무자비한 작전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연결된 좋은 의도가 사실상 해외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소말리아에서의 실패는 빠르게 그들의 속셈을 드러냈다.
지역분쟁은 또한 다국적 중재와 평화유지의 한계를 알려주었다. 1930년 초에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침략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협약의 불이행은 국제연맹의 이전과 무섭게도 유사했다, ; 초국가적 관심을 넘는 국가이기주의의 정점. 공격적 다국공동정책은 클린턴의 초기 대외정책의 기초가 되었고, 유엔은 포스트 냉전시대에 침략에 대응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협조 후 결합은 삐뚤어졌다.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의회의 지도자들은 유엔을 의심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의무를 거절했다.
지역적 충돌에서의 교훈이 미국군사정책의 알맞은 정도의 해결책을 규정하는 동안 다른 면에서는 잘못된 모습이 배워지고 있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실패는 클린턴의 대외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오인과 결합되었고, 개발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반발을 선동하였다. 추세가 극단적으로 이탈함에 따라 의회는 국무부의 예산에 깊숙이 참견했고, 12개의 대사관과 영사관, 재외 대사관을 닫았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의 해외원조프로그램을 종결했다. 그 결과 미국은 스스로 빈곤국에 전력을 쏟고, 건설적, 평화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주는 역할을 빼앗았다,.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가 대외 원조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 국방예산이 대외적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기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워싱턴의 미래 의도에 대한 명확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나타냈다.

키워드

중동분쟁,   아이티문제,   소말리아내전,   르완다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