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산업구조
(1)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산업
(2)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
(3) 한국의 위기
2. 한․중 교역 관계 분석
(1)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변화
(2) 한ㆍ중 교역 현황
① 산업별 대중 교역의 추이와 구조
② 한ㆍ중 양국 농업의 특성 및 교역구조
3. 한ㆍ중 FTA 예상 쟁점 (산업분야별)
(1)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① 한ㆍ중 FTA에 따른 1차산품의 민감정도
②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 추진과제
(2) 제조업에서의 주요쟁점
① 산업별 영향
② 주요 쟁점
(3)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① 한ㆍ중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한국과 중국은 이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관련 국내 법규를 정비한 상태이므로, 한ㆍ중 FTA에서도 TRIPS 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집행 분야에서 중국의 미흡한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지역특허청 설립 등 지적재산권의 공동 인정 및 보호로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Ⅲ. 결론
1992년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중국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빠른 대중국 수출증가세에 따라 한국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여, 2004년에 들어 중국은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에 있어서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역내 경제협력 추진의 의의로서 한중 FTA의 필요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3) 지역주의 환산에 대한 적극 대응,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5)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외교적 이익 등이 있다.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시장의 크기나 잠재성 등 시장규모에 있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주요한 FTA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2020년까지 7%대의 고성장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중국은 산업교역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경쟁적인 부문이 늘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중간의 잦은 통상마찰의 발생정도나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의 FTA와 비교해서 거래비용의 축소 면에서 한국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최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을 교두보로 한 타지역 진출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는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의 FTA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의 확보 및 상호간의 통상마찰의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의 효과를 가져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여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간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대중국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양국의 상호경제협력이 날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현실은,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 FTA에 의한 일부 분야의 부정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임을 의미한다. 한중 FTA는 한국의 농업부문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됨에 따라, 농업의 민간품목을 객관적으로 추출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하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완제품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중 FTA 체결 시 한국의 경우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및 생산 공정으로 자원 집중이 유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FTA는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비관세장벽,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원산지 규정, 세관통관 절차, 투자, 서비스, 규격인증, 위생, 검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인력이동 등 제반 이슈 중 일부분 또는 전 분야를 협상을 통하여 포괄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FTA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제고해야 하며 투자 대상 지역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향후 양국의 FTA의 추진시 보다 포괄적인 FTA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심 분야와 이해가 대립되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의제를 선정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상생(win-win)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논문]
남영숙,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정정길, [중국의 농업, 농정 현황] 서울, AMS 컨설팅, 2007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원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5
[단행본]
강두용,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2006.
최용석, 차문중, 김종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 : 한중 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
신태용, 이문형, 이진면, 변창욱,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산업연구원, 2005.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산업구조
(1)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산업
(2)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
(3) 한국의 위기
2. 한중 교역 관계 분석
(1)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변화
(2) 한ㆍ중 교역 현황
① 산업별 대중 교역의 추이와 구조
② 한ㆍ중 양국 농업의 특성 및 교역구조
3. 한ㆍ중 FTA 예상 쟁점 (산업분야별)
(1)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① 한ㆍ중 FTA에 따른 1차산품의 민감정도
②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 추진과제
(2) 제조업에서의 주요쟁점
① 산업별 영향
② 주요 쟁점
(3)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① 한ㆍ중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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