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목차

- 목차 -
Ⅰ. 정책개요 ------------------------------ 2

Ⅱ. 정책목표 ------------------------------ 2

Ⅲ. 정책내용(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3
1. 도시발전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을 마련 --------------- 3
2. 하남시 그린밸트 지역의 활용 --------------------------- 4
3. 지하철 유치는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수단이다. 4
4. 장례시설 유치 -------------------------------------- 4

Ⅳ. 정책과정별 내용과 특징 ------------------- 5
1. 정책의제형성과정 ------------------------------------ 5
2. 정책결정과정 --------------------------------------- 5
1) 문제의 파악과 정의 ------------------------------------------- 5
2) 목표의 설정 ------------------------------------------------- 6
3) 대안의 탐색ㆍ개발 -------------------------------------------- 6
4) 대안의 결과예측 --------------------------------------------- 9
5) 대안의 비교ㆍ평가 ------------------------------------------- 10
6) 최적대안의 선택 --------------------------------------------- 10
3. 정책집행과정 --------------------------------------- 11
1) 집행계획의 작성 --------------------------------------------- 11
2) 집행기관의 조직 --------------------------------------------- 11
3) 자원의 동원과 배분 ------------------------------------------ 11
4) 집단 활동 수행 및 성취동기 부여 -------------------------------- 11
5) 정책과정의 통제 --------------------------------------------- 11
4. 정책평가 ------------------------------------------ 11

Ⅴ. 정책평가 ----------------------------- 12
1. 성공요인 ----------------------------------------- 12
2. 실패요인 ----------------------------------------- 12

Ⅵ. 결론 -------------------------------- 12

Ⅶ. 참고문헌 ----------------------------- 13

본문내용

- 지역에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할 경우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청정농업육성에서는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교통망 구축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의 구축으로 시민들을 불편함 해소
-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립
- 주차난의 해소
(4)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
- 좋은 학교 만들기 및 꿈나무 육성지원
- 원어민 영어강사를 고용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유발 가능성
(5) 다함께 잘사는 균형복지 실현
- 시민들의 봉사 참여도의 문제
-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배제문제
(6)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ㆍ체육 기반 조성
-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전문제
- 종합운동장의 활용여부
(7)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청정도시 건설
- 청정한 환경조성에 있어서의 비용문제
(8)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역량 강화
-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당국의 대처문제
5) 대안의 비교ㆍ평가
앞에서의 8가지 하남시의 주요정책에서 대안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 하남시는 8대 중점추진정책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지역경쟁력 강화
①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도시 공간 조성
② 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③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ㆍ교통망 구축
④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
(2) 시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다함께 잘사는 균형복지 실현
②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기반 조성
③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청정도시 건설
④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역량 강화
- 하남시는 2가지 유형에서 우선시되어야하는 것은 먼저 하남시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 것이다.
- 그러므로 하남시는 위에서 (1) 지역경쟁력 강화 부문의 정책을 우선시해야한다.
6) 최적대안의 선택
위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모두 하남시의 2006년 8대 중점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하남시는 올해 시장이 바뀌면서 급격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남시의 정책은 최근에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다. 현재의 하남시의 입장에서 이 모든 정책을 다 추진하기에는 재원의 부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적대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5) 대안의 비교ㆍ평가에서 봤듯이 (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3. 정책집행과정
1) 집행계획의 작성
- 정책집행의 과정은 제일 먼저 집행계획의 작성을 해야 한다.
2) 집행기관의 조직
- 집행계획의 작성이 끝났으면 정책을 집행할 집행기관을 조직해야한다.
3) 자원의 동원과 배분
- 정책집행과정의 세 번째는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해야 한다.
4) 집단 활동 수행 및 성취동기의 부여
- 정책집행과정의 네 번째로는 집행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집행자에게 성취동기를 부 여해야한다.
5) 집행과정의 통제
- 정책집행과정의 마지막은 정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선 집행과정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4. 정책평가
- 정책과정의 마지막은 정책평가이다. 하남시의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하남시는 아직 정책을 다 끝낸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정책집행이 잘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① 정책집행과정은 상호적응과정의 성격이 있다.
- 이러한 성격을 기초로 하여 정책담당자들의 상호 협조가 잘 되게 하여야겠다.
② 정책집행과정은 순환과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 이러한 성격에서 보면 정책의 환류(Feedback)기능을 잘 활용해야겠다.
③ 정책집행과정은 새로운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 이러한 성격에서 보면 정책집행은 또 다른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아야겠다.
④ 정책집행과정은 정치과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 이러한 성격은 정책집행과정은 정치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⑤ 정책집행과정은 복합적ㆍ종합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정책집행과정이 정책과정에서 복합적ㆍ종합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Ⅴ. 정책평가
1. 성공요인
① 도시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성공
②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책결정과 시민의사 존중
2. 실패요인
① 하남시장은 당초에 시민들이 원하면(?)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등과 같은 혐오 시설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②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개선해나가야 한 다.
Ⅵ. 결론
하남시는 1970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에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에서 시 전체면적의 9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결과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과 개발이익으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주민에게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하남시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으나, 21세기 환경이 무한한 경제적 자산 가치로 평가되고, 사람의 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오늘날 전국의 대표적인 그린밸트 도시인 하남시는 산림, 하천, 넓은 유휴 공간 등 어느 타 지역보다도 풍부한 환경자산을 배경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생태도시 시책의 지속적 발굴과 추진으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가운데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 인간 친화적이고 자생력 있는 도시, 삶의 질이 확보된 도시로 성장하여 하남시가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국내 타 자치단체는 물론 UN과 세계도시의 모범적인 생태모델 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박우량. 하남시 생태도시(Eco-City)육성 전략 : 그린벨트 제도를 이용한 2001
그리고 하남시는 올해 새로운 시장의 강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남시의 발전에 시정부와 시민들의 상호협력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협력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하남시는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구조문제 2003.12
박우량. 하남시 생태도시(Eco-City)육성 전략 : 그린벨트 제도를 이용한 2001
손영채. 세계로 도약하는 환경도시로 성장 1998
하남시청 http://www.hanam.gyeongg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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