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제

목차

Ⅰ. 발표개요

Ⅱ. 논의 배경 및 부부공동명의재산제
1. 배경
2. 현황
1) 부부제산계약제
2) 별산제
3. 부부공동재산제
1) 부부공동재산제
2) 부부공동재산제의 특징
3) 필요성
4) 문제점

Ⅲ.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치 않고, 이것은 가족전체의 생존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부부공동재산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③ 이혼을 전제로 한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부부 재산 공동명의제가 이혼을 전제로 한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또한 이러한 재산문제를 이용한 사기나 이혼율 증가가 우려되기도 한다. (조은희, 2004)
Ⅲ. 쟁점
부부재산제
남자
여자
혼수
1. 사실상 혼수가 1:1로 부담하지 않는다.
2. 주택의 명의가 남성에게 부여되는 것은 사회적 관념에 의한 것이다.
3. 부부재산계약제로 충분히 평등하게 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
1. 법적인 명의 보다 실질적 기여도에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
2. 사회적 관념보다 남·녀의 평등을 위해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3. 부부재산계약제의 적용빈도가 매우 낮고 우리나라 풍습상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사노동
1. 경제적 부담을 가지므로 가사노동의 부담은 부당하다.
2. 경제적 모든 부담의 남자고 지고 있다.
1. 밖의 일 : 집안일 = 1 : 1 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법적으로 가사노동의 인정 범위가 매우 약하다.
이혼
1. 각자가 이룩한 재산을 각자 가지고 가는것이 바람직하다.
2.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되어야 한다.
3. 부부공동제산제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다.
1. 혼인중 여성의 재산형성이 어렵다.
2. 가정 충실도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혼수, 가사노동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것이다.
Ⅳ. 결론
이처럼 부부 재산 계약제나 부부 재산 공동명의제가 이혼을 전제로 한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 제도의 특징은 이혼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재산에 대한 공유와 분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부부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부부 재산 계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재산에 대한 소유와 권리를 명확히 해 가정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준다고 설명한다. 즉 부부 재산 계약 제도가 정착되면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가사 노동을 통한 가정 경제 기여도를 인정받음으로써 부부 평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을 앞둔 쌍방에게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가능성을 확대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추정하여 법정재산제를 공동재산제를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부부공동재산제를 통해 부부 간의 성 평등한 재산권을 규정하고, 가족 내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 평등한 가족문화와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민법 829조, 830조
▲ 한국여성개발원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5집
▲ 조은희, 한국여성개발원, 2004,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장영아, 여성개발원, 1998, 부부재산관계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 구

키워드

부부공동재산제,   부부,   공동재산,   별산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