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2. 한ㆍ중 FTA의 필요성

제 3 장 한ㆍ중 FTA의 주요쟁점
1. 농업 및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2. 무역규범에서의 주요쟁점

제 4 장 결 론
1. 한ㆍ중 FTA의 추진가능성
2. 한ㆍ중 FTA의 추진과제 및 시사점

본문내용

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FTA 체결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 인하와 무역원활화 등 교역 활성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FTA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또 투자, 기술협력, 정책협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를 포함시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협상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경제가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환율변화를 포함한 중국의 금융건전성에 대한 우려, 양국 무역마찰 증가에 대한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동북아 지역 주요 산업의 생산과잉 우려 등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불안정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정부와 민간 각 부문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아통화기금(AMF)이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역내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DDA 등 다자간통상협력에서의 정책 공조,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화 등도 중요한 정책협력의 영역이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역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분야에서의 투자협의체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내에서 과잉중복투자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FTA에 따르는 양국 산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
(5) 비경제분야 교류 활성화
한ㆍ중 FTA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인근국가들에까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동북아 각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한ㆍ중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FTA 체결에는 양국 모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민의 우호적인 정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양국의 고대사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양국민간의 오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정서가 훼손될 경우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증진, 양국간 관광교류의 지속적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동북아 경제공동체 개념 공유를 위한 시민적 노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6)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을 기업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개방적인 세계경제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개방화된 세계시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왔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양국의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FTA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ㆍ중 FTA 형성을 앞당기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ㆍ중 FTA야 말로 win-win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틀을 구축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시사점
중국의 FTA추진 목표 중 한국은 에너지와 자원 확보, 시장확대의 의미는 크지 않고, 지역통합구도 속에서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ㆍ중 경제교류와 협력관계는 FTA라는 틀 없이도 이미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FTA의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는 목표가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상품교역상의 상호 보완성만을 고려하였던 기체결 FTA보다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한ㆍ중 FTA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보다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협정 이슈에서 주요한 구성부분인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중국은 EU나 NAFTA 유형보다 더욱 간단하면서도 나름의 특색을 가진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FTA 원산지 규정은 ASEAN FTA나 중-ASEAN FTA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여, FTA 본연으 LAHR적인 무역원활화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시 기존 한ㆍ칠레 FTA보다는 좀더 유연한 형태를 도입하여 협상진전 및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중ㆍ호주 및 중ㆍ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서방 선진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FTA로서 그 협상범위와 유형을 고찰해볼 가치가 있다. 이 선진국들과의 FTA협상에서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서의 차별, 기업 투자환경의 불확실성과 제도미비, 지적재산권 등 초국경 이슈(issues over the border)들에서 더 자세하고 포괄적인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 이 국가들의 향후 협상 내용과 체결과정을 주목해보는 것이 중국과의 FTA협상 추진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여수옥, 2006.1. 「중국의 FTA 추진목표와 주요이슈」, KIEP세계경제초점
김은국, 2004.12. 「최근 중국의 FTA 추진현황」, KIEP세계경제초점
정인교노재봉, 2005.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6.7. 「주요경제통계」, 통상홍보기획관실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농림부 : http://www.maf.go.kr/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키워드

한-중 경제관계,   중국무역,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