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

소개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P1
2. FTA 추진의 필요성∙∙∙∙∙∙∙∙∙∙∙∙∙∙∙∙∙∙∙∙∙∙∙∙∙∙∙∙∙∙∙∙∙∙∙P2

Ⅱ. 본 론
1.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이유∙∙∙∙∙∙∙∙∙∙∙∙∙∙∙∙P5
2.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이유∙∙∙∙∙∙∙∙∙∙∙∙∙∙∙∙P9
3. 미국의 예상전략∙∙∙∙∙∙∙∙∙∙∙∙∙∙∙∙∙∙∙∙∙∙∙∙∙∙∙∙∙∙∙∙∙∙∙∙∙∙∙∙∙∙P15
4. FTA의 실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P22

Ⅲ. 맺 음 말∙∙∙∙∙∙∙∙∙∙∙∙∙∙∙∙∙∙∙∙∙∙∙∙∙∙∙∙∙∙∙∙∙∙∙∙∙∙∙∙∙∙∙∙∙∙∙∙P30

▲ 참고문헌∙∙∙∙∙∙∙∙∙∙∙∙∙∙∙∙∙∙∙∙∙∙∙∙∙∙∙∙∙∙∙∙∙∙∙∙∙∙∙∙∙∙∙∙P32

< 표 목 차 >

1. 미국의 FTA 전략∙∙∙∙∙∙∙∙∙∙∙∙∙∙∙∙∙∙∙∙∙∙∙∙∙∙∙∙∙∙∙∙∙∙∙∙∙∙∙∙∙∙∙P6
2. 미국의 FTA 체결과 교역비중∙∙∙∙∙∙∙∙∙∙∙∙∙∙∙∙∙∙∙∙∙∙∙∙∙∙∙∙∙∙∙∙∙∙∙∙∙∙P8
3. 한미 양국 정부가 계획한 한미 FTA 협상일정∙∙∙∙∙∙∙∙P20
4. 세계경제 속에서의 동북아 3국 경제규모∙∙∙∙∙∙∙∙∙∙∙∙∙∙∙∙∙P23
5. 동북아 3국, NAFTA, EU의 역내교역 비율∙∙∙∙∙∙∙∙∙∙∙∙P24
6. 한국의 대미 농산물 교역 현황∙∙∙∙∙∙∙∙∙∙∙∙∙∙∙∙∙∙∙∙∙∙∙∙∙∙∙∙∙∙∙∙ͨ

본문내용

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제정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함께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조사할 수 있도록 직접 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쟁원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잇는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교역현황> 농수산물 유통공사http://www.at.or.kr
단위: 백만 달러
Ⅲ. 맺음말
본 논문에서 현재 한국의 주요 통상현안인 한미 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중요한 협상임을 강조하면서 비교적 짧은 협상 기간 내에 한국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국에 유리한 사항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이 대미 협상에 있어서 가지는 강점을 살펴보면 첫째, 동북아시아 전략상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둘째, 북한 핵문제 해소 시 한국과의 (경제적) 동맹관계 유지, 셋째, 미국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넷째, 농축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첫째, 오랜 기간 동안 굳어진 경제적 종속, 둘째, 군사안보정치적 측면에서의 높은 미국의존도, 셋째, 비교도 안 되는 협상단의 규모와 능력 등이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약점이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 과연 미국이 펼칠 전략은 무엇일까. 미국과 한국의 무역 거래는 상당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 점을 바탕으로 한미 FTA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덤핑이나 핵심 우려국 등의 오명을 씌워 무역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또는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법안을 제정하거나 한국 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70%에 이르는 미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 동북아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 등의 방법으로 그 수치를 줄이고, 협상단 자체의 질과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관한 전문가만 130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산업구조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를 갖추어야 한다. FTA의 가장 큰 장점은 취약한 산업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체결 후 미국과 경쟁할 산업부문에 대한 예방차원의 개혁으로 경쟁력을 미리 확보해 두면 자유무역협정에서 얻는 실익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시장은 한국 상품의 세계 시장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회이다.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고 각 기관과 단체, 전문가마다 한미 FTA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방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조차 한미 FTA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없을 경우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의 수립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상대방의 강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고받기가 기본인 협상에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거기에 미국에 비해 모든 면에 열세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더욱 어려운 일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세계 기류이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FTA 정책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바로 이 논문의 취지와 흐름을 같이 한다. 덧붙여 한국내부의 정서상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미국과의 FTA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 참 고 문 헌 -
■ < 논 문 >
정재호 -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대외정책 연구원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정인교 - FTA Research Center
이준규 - 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Peter Robson-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김종원 -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김관석 - 한미 군사협력의 발전방향
정동철 - 외교안보 연구원
박병찬 - 한미 안보협력과 주한미군 역할에 관한 연구
황정오 -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연구
박종귀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 보 고 서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8권7호(통권132호)
미의회조사국(CRS)의 한미경제관계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무역장벽보고서(NTE)
■ < 연 구 소 >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 연구원
금융 연구원
■ < 신 문 >
서울경제 신문 2006.02.16
경향신문 2005.04.15
워싱턴 타임스 2005.12.20
한국경제 신문 2006.3.7
한겨레 2006.04.30
오마이뉴스 2006.03.09
매일경제 2004.04.24
USTR보도자료 2004.04.23
중앙일보 2006.05.2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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