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보육과정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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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보육이란?
二. 보육현황 및 시책방향
三. 보육시설의 설치
四.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五.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조건 등

본문내용

용하는 것으로 인식됨.
2. 1980년대 보육: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정부의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을 강 화하기 위한 1989년 9월 아동복지법 개정 때 탁아시설이 부활되었다.
3. 1990년대 보육: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법적 용어로 대치, 직장보육, 가정보육, 장애아통합보육, 공휴일, 24시간 보육 등 탄력적인 보육시간운영
영유아 보육법
①종전의 보호 중심의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의 관점으로 변화
②유아기 아동 중심에서 영아 및 학동기 아동의 확장된 대상으로 변화.
③주간 위주의 보호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으로 변화(시간제, 24시간등)
④요보호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변화
⑤일반 아동은 물론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보육으로의 변화.
보육의 이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이념적 바탕에서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방침을 정하여 복지요구를 조절하게 된다.
국가 보육사업의 발전
1. 제1기(해방이전 시기: 1945년 이전)
ㆍ1921년 태화사회복지관에서 탁아프로그램을 실시.
ㆍ요보호 아동에 대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극빈 아동을 위한 구호차원에서 서비스가 제공 되었다.
2. 제2기(해방이후부터 6.25전후 시기: 19451960년)
ㆍ전시,전후의 위급 상황에서 응급구호적인 기능을 수행.
3. 제3기(어린이집 시기: 19611980년)
ㆍ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로 법제화됨.
ㆍ아동의 복리증진과 보장을 위한 시설로 변화
4. 제4기(새마을 유아원시기: 19811989년)
ㆍ1981년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전문화를 지향.
ㆍ1989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
5. 제5기(체계적 보육시기: 1989년 이후)
ㆍ1991년 1월[영유아보육법]제정,공포.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제도적 기반구축
2006 보육사업 지침
기본개념: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되므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함.
二. 보육현황 및 시책방향
보육사업 연혁
ㆍ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
ㆍ2004년 6월12일 보육사무가 여성부로 이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
ㆍ2005년 12월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의 주요내용
ㆍ보육시설 설치 전 상담제실시(06. 3. 1일부터시행)
ㆍ인가증 게시 의무화(06. 3. 1일부터시행)
ㆍ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도 도입(06. 12. 30일부터 시행)
ㆍ명의 대여 금지(06. 12. 30일부터 시행)
ㆍ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 설치(06. 3. 30일부터 시행)
ㆍ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의 우선제공(06. 3. 30일부터 시행)
200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 는 기본 보조금 제도 도입.
*표준보육비용: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구성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ㆍ아동 특성별,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ㆍ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관리등 강화(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도입)
ㆍ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 도입. 안전사고 예방.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추진
3. 보육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ㆍ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ㆍ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강구
ㆍ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사업 제도화
4. 보육비용 지원확대
ㆍ영아반 기본조조금 도입 ㆍ차등보육료 지원확대 ㆍ만5세아 무상보육확대
ㆍ장애아 무상보육확대 ㆍ 두자녀 이상 보육료감면혜택
5. 보육서비스 이용기회 다양화
ㆍ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제도적 기반 마련
ㆍ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시설 우선 입소)
ㆍ농어촌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ㆍ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 범위 확대 등
2006년 보육예산 지원
1 목적: 06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기본방침:
ㆍ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안내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ㆍ시,도지사는 보육아동수 및 지역간 균형 배치 되도록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ㆍ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한다.
ㆍ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사업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후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ㆍ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을 신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三.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공립보육시설
1)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직원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분류
2)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이상 보육.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함
3)설치 절차:
ㆍ보육시설 수급계획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계 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ㆍ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우선적으로 설치, 균형있게 배치.
5)시설의 위탁운영: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공개채용함.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1)정의: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설치 운영하는 시설.
2)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보육.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함.
3)설치절차: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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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보육법,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