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해 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과 한계

소개글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해 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국가보안법 연구의 필요성
2.국가보안법 제정의 일반적 배경
3.국가보안법의 전반적인 체계
4.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본론
1.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과 한계
1)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의 현황
2)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현황
3)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계
2. 사례분석 -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3. 사례분석 - 평화통일과 국가보안법
4. 사례분석 -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국가보안법

결론
1.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2.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과 성격, 그 변천과 적용과정을 통한 악용사례의 규명과 폭로야 말로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2. 국가보안법 제정의 일반적인 배경 Ibid., pp.72~80
광복을 맞이한 후, 수 많은 혼란과 갈등중에서 탄생된 남한단독정부는 배경이 여실히 반영되어 일정한 성격과 지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반공정권으로서의 성격, 단독정부으로서의 반통일정권의 성격, 그리고 친일지주, 자본가중심의 반민중적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이러한 단독정부의 성격은 바로 반공정책, 반통일정책, 그리고, 그리고 반민중정책을 통하여 그 면모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단독정부의 성격과 지향은 그것에 배치되는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제거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탄압과 제거의 수단에 대한 요청은 시급하였고 절실한 것이었다.이러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일반 형법보다 훨씬 앞서 제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단독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이미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 군대등 권력기구의 무력을 통하여 또는 찬반탁 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즉각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형성해내고 있었다. 단독정부는 이러한 이데올로시적 바탕위에서 법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반공주의를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정착시킬 필요가 시급하였다.
반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반통일적, 반민중적 성격등 3반성격을 갖는 단독정부의 정치권력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3反성격을 본질적으로 내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정 이후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그 속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속성과 본질은 국가보안법으로 하여금 이땅에 반공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기되는 625에 의하여 국가적 지배이데올로기로 완성되는 반공주의의 상징을 이루게 하였다.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이데올로기는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일반 국민의 사상과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3. 국가보안법의 전반적인 체계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 4장 25개조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장은 총칙(제1조~제2조)으로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의 2개조로 되어 있는데, 총칙은 국가보안법의 논리적 전제가 되고 있는 규정들이다. 다음으로 제2장 죄와 형(제3조~제1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들과 그에 따르는 법률효과로서 처벌을 정하고 있는 실체적 규정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제3조부터 제10조까지가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제 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사기관의 특수직무유기,무고,날조, 특수가중, 자격정지 병과, 몰수, 추징, 형의 감면, 타법적용배제 규정등 부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 규정(제18조~제20조)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수사시 참고인의 구인, 유치와 구속기간의 연장, 공소보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제21조~제25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체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과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군인일 경우의 군법적용을 정하고 있다.
4.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역사비평사, 1994, pp.15-62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체제상으로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헌법보다도 상위에 군림하면서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허가, 검열의 불인정(제12조), 학문 및 예술의 자유(제 22조)등을 철저하게 유린하여 왔다. 어떠한 자유도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사건 적용에서 나타나는 불법연행, 특별시설에서의 장기구금과 살이\\s적 고문의 만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의 헌법규정이 장식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문제점이외에도 중복성을 들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는 극가보안법을 폐지한다 하더하도 국가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규정은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규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그 형법이나 형사특별법규 조항만으로도 진정으로 위험성이 있는 국가안보침해사범은 충분히 규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불명확성을 나타내주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조항으로 제7조 찬양고무죄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이야말로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며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보안법에만 있고 일반 형법등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우선 찬양,고무, 동조의 개념이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다.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성을 극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않고 법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석의 금지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이조항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계속 판단하였다.
본문
1.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과 한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의 현황과 부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지니는 한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의 현황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의 현황은 크게 일곱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입장도 그 개정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견해가 있을 수 있다. 민자당도 이입장을 취하다가 의도한대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함께 법률

키워드

법사회학,   국가보안법,   사례연구,   국가보안법 폐지,   폐지운동,   당위성,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