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국민 군대로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선진군대로서의 길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군 위상 격하 원인분석

Ⅲ. 선진화된 군대의 특성
-투명성
-사회적 역할
-군대 복지

Ⅳ. 한국군의 위상회복을 위한 방안
-투명성 제고
-군의 사회적 역할제고
-군대 복지 개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한다. 따라서 고도로 훈련된 군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한다. 더불어 물질적으로도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 국민에게 든든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3. 군대 복지 개선
우리군은 이러한 군대 복지(위에서 언급한 군대복지의 정의에 따라)가 훌륭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실례로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서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한 실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이 시대에도 이런 물건이라는 설문조사와, 군내에 소원수리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로 군대 복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한다.
선진군대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인에게는 중상이상의 대우를 해줌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그들에게 생활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제거해줌으로서 보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군대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장비로 군내 사기 및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미비함을 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분명 징병제이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가 구속된, 자기의사와 관련 없이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지는 조직이기에 분명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하지만 개인이 군에 와서 인생에 있어 국가-그동안 보호해 주었던 집단-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서 느끼는 보람과 애국심 또한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더욱 확대되고 부각될 수 있도록 군의 기본적 환경 및 군대 복지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한국군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가야한다. 이러한 징병제의 현실 속에서 국민이 가고 싶은 군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 측면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병영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진 군대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군대 복지 시스템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새삼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군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제 1의 가치이자 존재 목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군은 역사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군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군의 사회적 위상이 격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이 지난 과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체 비판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구시대적 군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군대는 그 존재의 가치도 정당성도 모두 잃어버린 군대이다.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군대의 정립이 군과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청사진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선진 군대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가 주장한 세 가지 주장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토대로 진정 한국군이 국민군대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동북아 열강국들의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밖으로는 대양세력이 위협을 가해오고, 또 대륙의 세력도 대한민국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은 내부적인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고 국민이 상호 협력하는 군의 존재를 유지, 발전 시켜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군 내부적인 개혁과 개선을 바탕으로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조영갑, 북코리아, 2005
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2
3.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 사회, 손수태, 아카데미북, 1998
4. 국정감사 국방회의록, p.11, 2004.10.6.
5. 군대 사회학, 온만금, 황금알, 2006.
6. 국제 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최신 통계. 2006
7. 부산일보, 2006. 2. 9.
8. e데일리 신문, 2005. 11. 30.
9. 도쿄=연합뉴스, 200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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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윤리,   한국군,   선진군대,   국민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