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여권 위변조, 기타범죄

소개글

자금세탁, 여권 위변조, 기타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 금 세 탁
1. 머릿글
2. 자금세탁의 개념과 수법, 규제의 필요성
3.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
4. 자금세탁 방지법
5. 발전방향
6. 주요 사례
7. 국내 자금세탁범죄의 목적
Ⅱ. 여권 위․변조 범죄
1. 여권 위변조의 의의
2. 여권 위․변조 범죄의 최근 경향
3. 우리나라의 여권 위․변조 범죄
4. 여권 분실 및 사기 유형
5. 여권 위․변조 범죄의 사례

Ⅲ. 기타 범죄
1. 유흥업소에 관한 범죄
2. 도박관련 범죄
3. 노점상 갈취
4. 사채업
5. 청부폭력, 민사개입폭력
6. 건설업계 침투
7.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범죄
8. 절도와 장물매매
9. 기타 유형

본문내용

앞 1개 차로를 점거하고 노점을 만들어 돈을 받고 자리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점상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폭력배들.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보호비 명목으로 한점포에서 매일 5천 원씩 뜯어냈습니다. [인터뷰:노점상] \"청소비 명목으로 돈 얼마씩 주고 그러지..\"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해도 2천여만 원이며, 전체 갈취 금액은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폭력배들은 시장 앞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아예 직접 노점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형성한 노점 1개의 가격은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인터뷰:강 모 씨, 피의자]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500만 원 주길래 노점을 만들어 준 적은 있죠.\" 상권을 침해당한 기존 노점상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저항하는 기존 노점상들에겐 불 붙은 담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기자] 뒤로 보이는 이곳에서 강 씨 등은 도로 위에 노점을 차려놓고 기존 노점상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 등은 동대문 광희시장 앞 노점상들의 이권을 노려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들과 일부 장애인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폭력배 일당 43실 강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6살 안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면서 달아난 일당 36명을 쫓고 있습니다.
4. 사채업
사채업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므로 채무변제를 둘러싸고 항상 마찰이 있게 마련이고 사채업과 조직폭력배는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사채업자가 악성채권 회수를 위하여 조직폭력배들에게 청부폭력을 부탁하여 행사했으나 최근에는 사채업자에게 고용되어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거나 나아가 사채사무실을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조직폭력배들이 채권회수를 위한 수법을 보면 채무자 납치,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변제를 받거나, 채무자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아무말도 하지 않고 채무자의 집 거실에 앉아있는 등 은근히 공포심을 유발하여 돈을 변제토록 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에 추적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직접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나 동업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접근해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거나 은행에 당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일단 독점한 뒤, 이자를 연체하면 업주를 납치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기업을 포기하게 하여 기업을 인수하기도 한다. 또한 분규가 있는 건물의 일부 세입자의 권리를 양수하여 입주한 다음, 다른 권리자를 폭력으로 배제하고, 건물의 관리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여 그 부동산 등기상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부동산을 제값에 처분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지난 3월 12일 일부 연예인들이 조폭 세력과 손을 잡고 동료 연예인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뉴스에 따르면, 개그맨 H L씨, 탤런트 Y씨, 가수 K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사채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촌 이대 식구파와 동료 연예인들을 연결해줬다며 보통 연 100퍼센트가 넘는 고리 사채로, 돈을 갚지 못한 연예인들은 이들이 운영하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연예인 사채업자들은 유흥업소 취업을 거부하는 동료 연예인들을 상대로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굴린 돈은 장부상 확인된 것만 190억원에 달해, 고리대금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3월 12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또한 이들은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서는 장기매매, 인신매매 등의 파렴치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자신들이 빌려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당연히 불법인 신체포기각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채무자)들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안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장 등의 각종 장기를 매매하도록 반강제적으로 알선, 유도하기도 한다.
1) 사채업 사례
2006년 3월12일 밤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사진)에 따르면 이같이 조폭 세력과 연계된 일부 연예인들에게 고리사채를 빌렸다가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뉴스데스크’는 지난달 경찰에 적발된 기업형 조직폭력이 서울 명동 일대에 무허가 사채업소를 차려놓고 유흥업소 등에서 뜯어낸 돈을 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연예인들도 주요 고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개그맨 H모씨와 Ｌ모씨,탤런트 Ｙ모씨와 가수 Ｋ모씨 등 연예인들이 사채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조직폭력과 동료 연예인들을 연결해줬다는 것이다. 연 100%가 넘는 고리사채를 빌렸다가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연예인들은 이들 조폭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밤무대 활동을 했거나 출연을 강요 또는 협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연예인 사채업자들은 유흥업소 출입을 거부하는 동료 연예인들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압수수색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연예인들이 굴린 돈은 장부상 확인된 것만 190억원에 달했다.고리대금 피해를 본 연예인들도 수십명에 달했다.경찰은 이달 중으로 관련 연예인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할 계획이다.이후 그 윤곽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보도가 나간 뒤 시청자와 누리꾼은 가해 연예인과 피해 연예인이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공인으로 불리는 연예인들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는 분위기다.
5. 청부폭력, 민사개입폭력
일반인들의 채권채무에 개입하여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무런 이해관계나 원한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청부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청부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신납치, 감금, 폭행 등은 물론 살인까지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셰계의 조직범죄, 조선호, 청목사, 1993(너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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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여권 위변조,   자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