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중소기업 대응방안

목차

1. 들어가며

2.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태동

3.GATT, UNCTAD, WTO, OECD
1)GATT
2)UNCTAD
3)WTO
4)OECD

4. 국제통화제도

5. 국제금융시장

6. FTA 대응은 기업생존과 직결

7.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8. 경쟁력 강화방안 필수조건

본문내용

약 71%가 FTA 체결이 긍정적이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 반면, 15.6%만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FTA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교역 및 투자협력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한미 FTA의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은 52.1%로 더욱 높아 대미경제협력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일수록 한미 FTA에 대해 더욱 높은 기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계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정책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개방화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통상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경제 성장률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확보하고, 관세인하 또는 폐지에 따른 양질의 생필품을 싸게 소비해 전반적인 국민후생을 증대함과 동시에 우리경제의 개혁 및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적 기관의 신용평가 및 경쟁력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 정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 자금, 생산력 등 경쟁력이 열악하므로 지금부터 FTA 체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생존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한일 FTA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경쟁력 강화에 있는 바, 우리 기업은 가격,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생존조건으로 설정해 관세철폐 유예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내 각종 기능의 단순화, 아웃소싱의 확대, 부품의 표준화 등을 통해 공정을 개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으로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함과 동시에 경영환경 여기저기에 산재돼 있는 비용 항목의 원가절감을 통한 기업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세대의 산업을 이끌어갈 신기술 및 IT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과 기존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향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7. 경쟁력 강화방안 필수조건
또한 품질경쟁력 개선을 위해 QC 활동, ppm 단위의 품질관리 및 전후방 납품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일류기업의 생산방식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벤치마킹하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성패는 인적자본(Human Resources)에 좌우되므로 종업원 중시 경영을 통한 종업원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해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안정적인 장기 고용을 통한 전문 기술을 배양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기술난, 자금난, 인력난으로 인한 수많은 대내외적인 경영 위협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TO, FTA 등 개방화 정책에 대한 대비보다 오늘 급박하게 닥친 1개월전 발행한 어음을 결제해야만 하고, 오늘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를 구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모두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은 생존에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기술, 품질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세계 경제환경을 이기기 위해 정부의 개방화 정책추진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자로서 때로는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공동의 목적과 행동을 공유해야만 개방화 시대의 중심에 설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어 각종 세제 및 R&D 개발에 대한 지원,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한국형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으로 달려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정연중『21세기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7. pp.1217-1227.
2.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pp.197-259.)
3. 정용균「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질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키워드

fta,   중소기업,   자유무역,   보호,   경쟁,   개방,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