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변화 역사
3. 빈곤의 현황과 실태
4. 빈곤의 원인
5. 빈곤의 재생산구조문제점
6. 빈곤의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기초연금을 도입 하고 중산층 이상을 지원하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을 줄여 장차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력을 갖추어야 한 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민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는 최저 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국가 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잘사는 질서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안 전망의 기본 틀을 갖추는 빈곤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는 가난 한 생활을 청산하고 희망의 새 천년을 여는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참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현물, 서비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탁아서비스 프로그램,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정규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빈곤가정의 산모와 아동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미국의 WIC 프로그램) 학교급식 프로그램 의료보호 프로그램 공공주택의 제공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 주택자금융자 프로그램 등 이 있다.
-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말한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제도들이 있으나 빈곤정책으로서의 영향을 크지 않은 편이다.
- 조세정책
빈곤대책을 논하는데 있어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하기 때문에 조세정책 하나만 독립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세정책 하나만 고려할 경우 빈곤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보장급여와 동시에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빈곤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들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주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통한 빈곤대책의 방법으로는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 소득보장정책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 이고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이 실패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 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지방치치단체, 기업민간, 종교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보장, 의료보장과 같은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하며, 기업은 재취업 프로그램 등 기업복지서비스 체재를 강화하며, 노조는 실직방지와 재고용을 위한 실업자 조직을 구축하며, 민간단체는 자원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개방하여 노숙자에게 제공토록 하며, 기업, 민간 및 종교단체에서는 정기적인 음식제공 지원을 위한 음식은행(food bank)제도 도입 등 급식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 등을 병행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III. 결론
사회복지사는 역사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직업이었다. 정부 부조가 사회복지와 통합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복지 수혜자들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 혜택도 받게 되었다. 오늘날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임무는 아직까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비록 많은 정신보건이나, 혹은 아동복지 대상자들이 빈민일지라도 탈 빈곤의 맥락 하에서 단순히 그들의 가난만을 덜어주는 것만이 사회복지사의 주된 임무는 아니다. 빈곤이 지형학적으로 집중되고, 점차 세대에 걸쳐 세습되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임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해야 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첫째 지역 사회 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로 규정된 모든 일과 더불어, 지역사회 분석,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조직, 사회행동에 대한 전문적 재능이 요구된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복지사는 산업유치 지역 산업 발전,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 알선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능과 경험을 지닌 사회복지사는 빈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재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또 다른 역할은 지역 사회 실천(community practice)이다. 빈곤은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나 경제적 기회가 갖는 한계와 개인의 특성이 상호 작용하여 만들어낸 복잡한 양상이다. 지역사회 실천은 사회복지를 개인과 연결시켜주며, 가정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킨다. 이것은 그 지역의 자원과 고용의 기회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촉진시킨다. 개인이 발전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며 이 두 주체가 상호 영향을 주며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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