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급여제도의 모든 것

소개글

현행 사회복지급여제도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현행 사회복지급여제도에 대한 논의

제 3장 현물급여의 주요 제도 및 사례

제 4장 결 론

본문내용

여비율을 56.4%로 본인 부담율이 43.6%에 이르러 현금보조를 받는 입장에서도 50%에 육박하는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해
2) 소수자(minority) 문제
그동안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안전망을 사회보장제도와 유사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좀 더 강화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왔다. 방하남 외, 1998:26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전반적인 의료복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사회적으로 소수자 영역에까지 진정한 의미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저 체중아,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같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부족이나 노인인구와 같이 질병자체와 함께 그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거동의 불편집 청소 곤란 및 심리적 불안감우울증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의 확대 외에도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
(1)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과 빈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단순실업에서 구조적 장기실업으로 실업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빈곤도 실직빈곤에서 취업빈곤(Working Poor)으로 빈곤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가 기본적인 생리욕구의 해결이 원초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구축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다른 기타의 사회복지급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빈곤이 야기하는 결핍과 비위생이 새로운 의료위험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리의 중심에는 복지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하고 있다. 복지라는 개념을 획일적으로 범주화 해 놓은 현재 복지급여체계는 인간의 삶이 단편적으로 도식화 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건강한 삶이란 의식주 중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따라서 의식주와 의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복지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은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 및 간병의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의료급여가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향후 질병으로 진전 가능한 저소득이 야기할 수 있는 영양결핍이나 취약한 위생 상태를 사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노인의료서비스 문제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장기간의 보호와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전까지 주로 가족의 책임 하에 행해지던 노령인구의 보호와 수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요구한다. 여러 가지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개혁방안이 논의 되고 있지만 주로 노인인구의 보건의료의 이용 및 비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과정을 경험하면서 유병상태에 이르거나 특히 일상생활능력의 약화 또는 상실, 활동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노인에게 있어 건강과 복리 상태 사이에는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노인의 경우 질병에 이를 가능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건강상의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건강상의 욕구증가는 경제, 심리, 사회적 욕구 등 다른 욕구를 야기하거나 욕구의 내용과 정도를 심화 시킬 수 있다. 현재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복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노인의료복지에 실질적인 만족도를 가져오는가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실태 조사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드러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현 세대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사회,신체적 특성 및 각 부분의 욕구를 파악하며, 노인복지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998.4.13~5.31(49일)기간중 9,355가구의 가구조사와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의 개인조사결과 발표내용을 활용함
만성질환으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인해 가사지원서비스(청소 및 식사수발, 세탁 등)이 가장 많고(41%) 건강검진 및 병간호(24%), 입욕 및 대소변수발(12%), 생활상담 및 말상대(6%)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적 욕구 이외에 일상생활기능수행의 어려움, 이에 따른 수발문제, 가족관계의 어려움, 말벗의 필요 등 실질적인 건강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할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노인의료복지에 있어 함께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2.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 수준을 OECD 24개국 평가결과 5위고 평가될 만큼 전 국민의 의료보장체계를 달성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비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경제성장률의 약 2배(8~9%)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06년의 경우 예년보다 훨씬 높아서 건강보험지출증가율이 18.7%에 이르렀다. 노인인구증가. 만성질환증가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 이외에 2005년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도 지출증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보장성 강화로드맵과 급속한 고령화 등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출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의료비 증가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의료비를 억제하고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비젼 2030은 이러한 인식하에 건강보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약제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29.2%로서 OECD 국가에 비해 10%이상 높고 그 증가율이 매년 14%를 넘고 있다. 이렇게 약제비가 계속 증가하면 건강보험에서 의료서비스 등에 지불할 몫이 적어지게 되고 결국 건강보험의 지출구조가 왜곡될 수

키워드

사회복지급여제도,   현물급여,   사회복지급여의 경제,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