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생명보험

목차

Ⅰ.의의

Ⅱ.특수성
1.관계자
2.보험사고
3.피보험이익
4.중과실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불면책

Ⅲ.타인의 생명보험
1.의의
2.피보험자의 동의
(1)동의가 필요한 경우
1) 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의 계약
(가)원칙
(나)예외
2)권리의 양도
3)권리수익자의 지정·변경
(2)동의의 성질
(3)동의의 방식
(4)동의의 철회
3.계약의 금지

Ⅳ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의의
2.보험수익자
(1)의의
(2)보험수익자의 지정
(3)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4)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1)지정･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2)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
3) 지정･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Ⅴ효과(보험자의 의무)
1.보험금지급의무
2.적립금반환의무
3.해지환급금반환의무
4.보험증권대부의무
5.이익배당의무

본문내용

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수익자의 지정변경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계약자는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Ⅴ효과(보험자의 의무)
1.보험금지급의무
(1)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사망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이 ①자살이나 수익자계약자의 고의 또는 ②전쟁기타 변란으로 인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2)사망보험의 사고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적립금반환의무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한 때는 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해지환급금반환의무
책임준비금 중 일정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시 계약자에게 반환한다는 약관을 둔 경우 반환의무를 진다.
4.보험증권대부의무
해약반환금 범위내에서 대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약관을 둔 경우 대부의무를 진다.
5.이익배당의무
보험계약자에게 영업상 이익을 배당한다는 약관을 둔 경우 배당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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