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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 복지후생에 대한 투입-산출을 단순히 추측으로써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수단을 갖추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후생에 대한 투자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종업원으로부터 깊은 이해와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경영사회정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영사회비용에 대한 분석과 그의 성과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롯한 제반 사회지출의 관리를 체크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수익분석은 성과측정으로서 복지후생의 지출정도와 이직의 감소, 생산성 향상, 사기양양 등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한다.
employee serviceprogram : 복지후생을 말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emplovee benefit이다. 복지후생이란 기업이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를 말한다.
wagner Act : 정식명칭은 전국노동관계법이며, 이 법률의 제안자인 당시의 상원의원 R.F.와그너의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이라 한다. 1933년에 제정된 단결권단체교섭권최저임금제 등을 규정한 전국산업부흥법이 독점자본의 반대로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효된 뒤에 제정된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交涉單位制度)를 설정하였다.
이 법률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운동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法)은 새로이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단체교섭의 단위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하여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와그너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제14장 노사관계관리
<제14장 연습문제>
1.노사관계의 의의와 기본성격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노사관계의 의의는 노사가 집단적인 힘을 배경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복지후생 및 제근로조건에 대하여 교섭하는 거래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에 관해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사관계는 고용관계와 연관된 모든 제도 및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하여야 한다.
Ⅱ. 본론
노사관계의 기본성격이란 노사관계의 의미는 이중성 내지 여러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파악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성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개별적 노사관계의 집단적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한편으로는 종업원 개인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전자는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집단적인 고용계약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전자를 개별적 노사관계라 하고 후자를 집단적 노사관계라 한다.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다.
2)대립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관계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사용자는 경제성의 원리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인 임금을 어떻게든지 적게 주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노동자는 생활성의 원리에서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임금을 많이 받아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필연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3)경제관계와 사회관계
노사가 만난 그리고 노사가 성립된 배경에는 경제적 목적이 있다. 노동자는 소비 경제를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자는 생산경제를 영위할 목적으로 기업체라는 장소에서 만난 것이다. 또 한편 노사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집단생활을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경제관계인 동시에 사회관계인 것이다.
4)종속관계와 대등관계
근로자는 생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명령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고용계약에 근거한 의무의 이행이며, 이에 대한 보수로서 임금이 지불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사는 종소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근로자는 노동력의 공금자로서 집단적으로 고용조건의 설정과 그 운영에 대해 경영 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고 나아가서는 경영문제에도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사관계는 대등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종소고간계인 동시에 대등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다양하고 이중적(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사 어느 쪽이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유리한 면만 고집한다면 옛날이야기에서 맹인 세 사람이 코끼리를 구경하고(만져보고)와서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표현한 어리석을 행동과 같다.
2.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노사관계는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후 오늘날까지 각국에서 유지되어 온 공업화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공업화의 진전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제여건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적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변천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전체적 노사관계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자본시장이나, 근대적인 노동시장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도 소유자에 의한 경영으로서 전체적또는 독재적 성격을 띤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단게에서 근로조건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결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나계는 절대명령과 복종 및 예속적 관계로서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되었다. 영국의 경우 노동관계법이 제정됨으로써 1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14시간 내지 1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를 하기 쉽고, 또는 근로자는 조만간 전제적인 관리방식에 대하여 저항을 하게 된다.
2)온정적 노사관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과 함께 정착근로자가 증대되어감에 다라서 전제적 노사관계로서는 근로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계에 이르면, 사용자도 이에 대응해서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 음료, 의료 등 가부장적 은정주
employee serviceprogram : 복지후생을 말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emplovee benefit이다. 복지후생이란 기업이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를 말한다.
wagner Act : 정식명칭은 전국노동관계법이며, 이 법률의 제안자인 당시의 상원의원 R.F.와그너의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이라 한다. 1933년에 제정된 단결권단체교섭권최저임금제 등을 규정한 전국산업부흥법이 독점자본의 반대로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효된 뒤에 제정된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交涉單位制度)를 설정하였다.
이 법률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운동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法)은 새로이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단체교섭의 단위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하여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와그너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제14장 노사관계관리
<제14장 연습문제>
1.노사관계의 의의와 기본성격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노사관계의 의의는 노사가 집단적인 힘을 배경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복지후생 및 제근로조건에 대하여 교섭하는 거래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에 관해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사관계는 고용관계와 연관된 모든 제도 및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하여야 한다.
Ⅱ. 본론
노사관계의 기본성격이란 노사관계의 의미는 이중성 내지 여러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파악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성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개별적 노사관계의 집단적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한편으로는 종업원 개인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전자는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집단적인 고용계약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전자를 개별적 노사관계라 하고 후자를 집단적 노사관계라 한다.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다.
2)대립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관계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사용자는 경제성의 원리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인 임금을 어떻게든지 적게 주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노동자는 생활성의 원리에서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임금을 많이 받아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필연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3)경제관계와 사회관계
노사가 만난 그리고 노사가 성립된 배경에는 경제적 목적이 있다. 노동자는 소비 경제를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자는 생산경제를 영위할 목적으로 기업체라는 장소에서 만난 것이다. 또 한편 노사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집단생활을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경제관계인 동시에 사회관계인 것이다.
4)종속관계와 대등관계
근로자는 생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명령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고용계약에 근거한 의무의 이행이며, 이에 대한 보수로서 임금이 지불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사는 종소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근로자는 노동력의 공금자로서 집단적으로 고용조건의 설정과 그 운영에 대해 경영 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고 나아가서는 경영문제에도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사관계는 대등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종소고간계인 동시에 대등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다양하고 이중적(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사 어느 쪽이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유리한 면만 고집한다면 옛날이야기에서 맹인 세 사람이 코끼리를 구경하고(만져보고)와서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표현한 어리석을 행동과 같다.
2.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노사관계는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후 오늘날까지 각국에서 유지되어 온 공업화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공업화의 진전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제여건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적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변천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전체적 노사관계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자본시장이나, 근대적인 노동시장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도 소유자에 의한 경영으로서 전체적또는 독재적 성격을 띤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단게에서 근로조건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결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나계는 절대명령과 복종 및 예속적 관계로서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되었다. 영국의 경우 노동관계법이 제정됨으로써 1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14시간 내지 1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를 하기 쉽고, 또는 근로자는 조만간 전제적인 관리방식에 대하여 저항을 하게 된다.
2)온정적 노사관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과 함께 정착근로자가 증대되어감에 다라서 전제적 노사관계로서는 근로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계에 이르면, 사용자도 이에 대응해서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 음료, 의료 등 가부장적 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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