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재산권 지적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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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재산권 지적창작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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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이 발전하였으니 이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물론 과거의 비도덕적인 침해문제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P2P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엄청난 정보물을 토해내는 현재에 과연 위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논리를 100% 적용해야만 하는가? 과연 법적인 근거로 P2P프로그램을 제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분명 법적싸움은 매우 발전된 법적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에서도 질질 끌어온 사실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무료로 습득해 낸 사용자를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짓일까?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동의하지만 사용자 고발만 보자면 오히려 사회적 물결이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대거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이를 공유하게 만드는 공급자에 있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편리한 사용자 고발로 이를 단순무식하게 공포를 주는 전략이 과연 효용이 있는가 말이다.
대중은 속고 있다. 이들 유통자(생산자와는 다른 사업가)들은 이미 도태되어 버린 산업의 편의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 뿐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당성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P2P를 완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아예 컴퓨터를 없애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 한 문제이다.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그들은 반기술주의자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기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이 도태된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이들은 강제적으로 법적인 억압으로 연명하려는 미련스러운 생각을 하는 태만한 사업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대중이 속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오히려 지적상품을 공급하는 산업은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인력이 잘리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순전히 시장의 필요성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지적상품시장의 도태란 말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유통을 통해 지적상품을 거래하는 인세산업”은 도태되었다고 고쳐져야 한다. 예를 들어 뮤지션들의 경우 더 이상 음반시장에서 인세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화려한 무대와 라이브와 같은 실질적인 노동의 역량에 집중되어 지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광고와 TV쇼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불리고 있다. 이들의 주 수익원은 음반이 아니라 바로 몸값이라는 임금에 의해 노력을 통한 성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음반시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한 상태에서 다시 과거와 같은 편리한 인세사업을 추가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태만한 생각에 불과하다.
물론 다른 지적상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되었다.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나는 이런 현상을 ’컨텐츠 사업의 도래‘로 정의하고 싶다. 이는 종합적인 문화산업의 단일화를 새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현재 사업을 빗대어 의미를 되새긴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산업을 보자. 만화산업은 스캔만화 이전부터 대여점에 의해 심각한 시장도태가 예견되어 왔다. 이제는 P2P에 의해 그 대여점의 이익도 사라져가고 있다. 결국 만화의 유통자들은 이러한 인세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만화가라는 생산자이다. 과거에 이들은 유통사에 고용되어서 인세로 임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유통방법은 도태되었지만 오히려 그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있다. 그 예로 와탕카, 성게군, 오인용 등 사업가이자 생산자인 만화가들에 의해 광고, 캐릭터, 게임 등 다양한 거래물의 필요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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