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특허법과 발명
제4장 특허등록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5장 특허권
제6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7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 주관식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1) 개요
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
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광업법 등의 특칙이 이미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제도로 정립되어 있음
-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인 아이디어와 정보는 물적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ㅇ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이 시작됨
③ 아이디어와 정보와 같은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은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음(질적으로도 감소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2) 지적재산의 현재
① 현재는 지적재산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
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
③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④ 1986.12.31: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권이 20%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가 넘음 세계공통적인 현상
⑥ IP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 자산증가속도가 빠름
⑦ 빛과 그림자
- 明: 노바티스의 글리백(골수이식수술에 의하지 않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제)
- 暗: 노바티스 글리백 한 알은 23,000원 x 하루4알 x 30일 = 300만원/월

(3) 로크의 자연권론
① 존로크는 신체에 대해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말함: 우리가 우리의 노동에 대해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리를 가짐
②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낸 발명이나 창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존로크의 자연권론에 의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임
③ 그러나 존로크의 자연권론은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데에 기여했을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그 서부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임
④ 따라서 무엇이 정의에 합치되는 지는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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