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및 정부의 역할(기능배분의입장)

목차

1. 기능 및 역할
주 요 역 할
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②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③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④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2. 자치단체의 분류
종합적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3. 노동문제의 개념정의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
기능배분에 있어서의 유의점

4. 기능배분의 입장에서 본 결론

본문내용

에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감독하고 통제하고 살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으므로 일반인들이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의 소외문제등과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노동자 들의 노동활동에 대하여 심의하고 검토하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 지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의 국민이란 생각을 가지고 보호해야할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노동 소외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 정책을 감독하고 심의, 검토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노동의 소외는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을 소외시키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며 생산된 부를 공평하게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또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지를 광역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으로 감독하고 심의 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들이 지금 보다는 많이 낫아 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키워드

주요기능,   자치단체,   입법기관의역할,   집행기관의역할,   노동문제의개념,   자치단체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