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기말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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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롤스

2. 법치행정과 가치 판단 기준

3.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의 민주성

4.동양의 행정철학

본문내용

-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천리에 부합되는 윤리정
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기치인의 과정을 통해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덕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덕치라고 한다.
- 인의예지(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종속되는 개념, 의는 정치에 관련된 규범
, 예는 덕의 외향적 표현 시 행위의 형식을, 지는 지
식과 지혜를 의미한다.)
③ 민본주의 사상
- 민이 곧 나라의 근본으로서 임금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사상.
- 천명사상에 내포된 논리로부터의
당연한 귀결로서 도출되는 사상.
④ 정명사상(명분론)
- 정명 = 각자가 자기의 신분상의
위치에서 행해야 할 응분의 역할기능에 걸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를 통한 바로잡음의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 사상으로서, 이 때의 정치는
덕치를 의미하며, 그 결과 민본위민의 정치가 이루
어 질 때 명분이 제대로 정립된다.
⑤ 예치주의 사상
- 예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개념
- 인간과 인간 관계의 바람직한 절차
내지 방법에 관한 것.
- 인과 의는 둘 다 인간의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본래적 가치로써, 인예 기초한 예가
인간 관계 속에서 표현될 때, 사양심과 공경하
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3) 유교정치의 이상으로서의 대동세계
- 정치적으로는 덕치가 행해져 안정과 질서
가 유지되고, 경제적으로는 재화를 땅바닥에 버려두
지 아니하고 이를 생산에 연결시킴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의 결과를 전부 개인의 사유물로
독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세계이며, 사회적으로는 복지 시설의 확충과 평등한
이용, 평등한 대우 및 상호 신뢰와 협조가 실현되는 사회.
2. 다산 정약용의 행정철학
1) 실학의 개념과 다산의 위상
① 실학의 개념
-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하나는 실용,
실증, 무실 등의 내용을 실학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실학을 수기치인을 목표로 하는 유학의
본령에 충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실학의 근본이 유학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나뉨
- 두 가지 개념들은 모두 실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수용되어야 하며, 실학은 일종의 변혁
사상체계로서, 탁상공론만 하는 조선 지도층들에 대한
반발로 실사구시적인 새로운 사상체계의 구축을 통해
민중 생활의 안정과 부국강병을 도모한 것.
② 실학의 대두배경
-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왜란과 호란으
로 인해 농경지는 황폐화 되었고, 백성들의 생활은
극도의 도탄에 빠짐
- 양반들의 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은 격화되
었고,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기 시작함.
- 국외적으로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이 소
개되고, 천주교의 교리가 보급되기 시작함.
③ 실학사상의 전개와 다산의 위상
- 제 1기 경세치용학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토지제도의 개혁과 과거 제도나 행정기구
의 개혁 등 주로 제도상의 개혁
- 제 2기 이용후생학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북학이라고도 불리우며, 서구의 선진 기술이나
상공업의 발전을 통한 민줄의 생활 향상.
- 제 3기 실사구시학
실학의 독자적인 학문체계 형성
-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다산을 철학의 집대성
자로 칭하기에 마땅함.
2) 다산의 실학사상과 정치, 행정철학
① 다산의 저술
- 500여권의 저서는 통합 축소 과정을 거쳐
154권 76책으로 현존함
- 육경사서 : 성리학과 훈고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원시 유학으로서의 공맹유학의 근본정신은
재천명 하려는 취지에서 저술된 것으로, 단순한 복고
주의가 아닌 그의 시대에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제
시한 것임
- 목민심서 : 지방행정에 관한 개혁에 대한 내용
- 경세유표 : 중앙행정에 관한 개혁을 주로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재건 방향 추구.
② 다산 실학사상에 나타난 정치, 행정철가
- 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
- 평등주의, 능력 본위의 사상
- 덕치, 예치주의 사상
- 과학적 사상과 실용주의적 공리사상
3) 다산 행정철학의 의의
① 그가 실학에 대한 학문적 위업을 세울 수 있었
던 것은 그가 속한 사회나 출생 등 여러 복합적인 현상
의 복합이다.
② 다산은 공맹 유교철학의 근본원리에 충실하려는
수사학을 기본으로 하였다.
③ 공맹과 학문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같다.
④ 다산은 우리 실정을 감안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⑤ 많은 분야에서 실천적인 이론 및 운용방안을 제시
⑥ 현실의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바탕위에 바람직한
미래의 정치, 행정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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