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정부개혁 사례조사

소개글

외국의 정부개혁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
1) 행정개혁의 환경과 개혁목표
2) 행정개혁의 대상
3) 정부조직 개혁
4) 행정개혁의 추진체계
5) 행정개혁의 전략
6) 행정개혁의 과정

2. 프랑스
1) 변화무쌍한 부처조직
2) 변화에 소극적인 행정조직

3. 일 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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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을 뒤로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버블경제의 파탄에 따른 큰 폭의 재정적자, 리쿠르트사건을 기화로 드러난 관료의 부패, 65세이상의 고령층이 인구의 14%를 넘어 2010년경에는 고령층이 15%까지 차지하는 고령화 및 소자(小子)화사회 출현에 의한 복지지출비용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견고하게만 느껴졌던 일본시스템의 한계가 90년대 중반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나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은 여타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주된 내용면에서는 그 차별성을 볼 수 없다. 일본과 특히 한국의 행정개혁의 차별성은 추진과정, 추진체계, 합의의 도출과정 등 다양한 면에서 발견되나 2001년 1월에 시행되는 중앙성청등조직개편안을 주요 골자 및 시사점을 살펴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행정개혁 내용의 주요골자는 현재의 22개정도의 중앙부처를 1부 12성청제로 바꾸는 중앙조직개편과 민간과의 인사교류 확대, 실적제 도입, 일본판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민간자원활성화 등이다. 따라서 조직개편의 내용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예처럼 사회적 시스템이 다르므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김광웅(서울대 교수), 「정부주도 정부개혁의 문제와 한계」
☞ 민진(국방대학원 교수),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
☞ 임도빈(충남대 교수), 「프랑스의 정부개혁 평가」
☞ 임승빈(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일본의 정부개혁 평가」
☞ 안문석(고려대 교수), 「총괄 및 일반행정기구의 개편」
☞ 오성호(상명대 교수), 「중앙인사기구의 개편」

키워드

행정,   개혁,   사례,   영국,   프랑스,   정부,   관리,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