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론)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흐름

목차

Ⅰ. 서론
1. 정신보건정책의 대상자와 범위
2.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추진방향
3. 정신보건정책의 전달체계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흐름
(1) 1970년대 이전부터 1990년대 초
(2)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3) 2000년 이후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 현황
(2) 프로그램
3.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
4. 그밖의 여러 가지 정책
(1) 생명사랑 및 자살 예방사업
(2)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교육, 훈련사업
(3) 알코올 중독 상담, 재활사업

Ⅲ. 결론
1.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
2. 마무리

본문내용

상
-정신질환자로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d. 입소료 징수
-입소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 하여 월 180,000원이하의 입소비용 징수 가능
3)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1)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 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를한다.
4. 그 밖의 여러 가지 정책
1)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 자살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를 등 정 신질환이 증가하면서 자살, 타해,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교육, 훈련사업
①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ㆍ홍보를 통해 사회적 편견해소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여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내용
a.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b.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가족 및 대국민 교육을 활성화한다.
c.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정신질환의 권익보호 방안
a. 입ㆍ퇴원(소) 관리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b. 폐쇄적 시설운영에 따른 환자 권익 제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c. 정신보건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에 대한 환자권리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3)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중독 상담 재활사업
①추진 전략
-1차, 2차 및 3차 예방의 체계적통합적 접근: 일반 국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1차 예방, 고위험군을 위한 2차 예방 및 알코올관련 질환자에 대한 3차 예방의 통합적 접 근을 시행한다.
② 자기건강관리 능력 및 자립능력 배양
③ 민간단체, 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④ 근거중심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강화
Ⅲ. 결론
1.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
1)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
①의료급여 환자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다양한 의료와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정적이다.
외래 진료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가약(신약)을
복용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이거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3차 의료기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입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래진료는 허용하지만 국가의 지원금 자체가 한정적이기에 그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응급으로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단 기간의 치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
다고 볼 수 있다.
2) 급격히 증가하는 정신병상 및 대형화
①지역별 불균형, 폐쇄병동 중심
정신과 병동은 치료라는 미명 하에 대부분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치료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개방 병동보다는 폐쇄 병동이 관리 통제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폐쇄 병동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고, 내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곳이다
즉,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쉬운 폐쇄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며, 그리고 정신과 병동이 지역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소외지역의(농촌)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3) 낮은 질의 장기 입원 중심 서비스
①장기입원 방지체계 미흡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입원의 이유로는 치료 목적 이외의 불명확한 의사의 진단이나 판단, 가족의 보호회피,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미비 등이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은 국가 의료비를 낭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를 소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장기입원 방지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 외,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체계 미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화예방 사업과 정신 보건 운영자 부족, 지역 사회 정신 보건과 기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마무리
현 정신보건은 사업 추진 역사가 짧은 이유로 아직 체계화된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학계 및 전문가 등의 기술지원과 자문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2003년에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신보건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통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전체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입원과 수용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중심의 체계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때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대 뿐 아니라 정신보건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산의 통합과 통합된 예산의 조정과 집행을 담당할 행정조직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효율화할 때 필요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조건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국립연구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정신보건행정력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예산의 통합화와 정신보건정책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키워드

정신,   보건,   복지,   의료,   사회,   가족,   보장,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