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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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법률안의 제안
1.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안절차
2.정부의 법률안제안절차

Ⅲ.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1. 상임위원회의 심의
2. 전원위원회의 심의
3. 본회의심의, 의결

Ⅳ. 법률안의 서명, 공포

본문내용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은 다시 정부로 이송되어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헌법 제 53조 6항)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나 재의요구도 없이 15일을 경과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헌법 제 53조 5항)

키워드

헌법,   입법의 절차,   법률안제안,   법률안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