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검토

소개글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일제 식민지배 미화론의 근거 - 정체성(停滯性) 이론

3.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개과정

4. '식민지 근대화론'의 검토

5. 남은 말 - 제언을 곁들여

본문내용

아론\' 혹은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수탈론에서는 실학시대 이래 내재적으로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을 일제가 강점하여 그 자생적인 자본주의 맹아를 잘라버리고 수탈을 목적으로 한 \'식민지적 자본주의\'를 이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만길은 일제 식민지배정책의 기본이 민족 부르즈와지의 성장을 막고 민족자본의 축적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민족 부르즈와지는 독립운동의 핵심세력이 되고 민족자본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관점에 서서 그는 일제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가령 토지정책의 경우, 문호개방 이후 성장해 오고 있던 자작농 상층부를 제거하고 농민의 대부분을 영세소작인화하는 한편 친일적인 지주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토지조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세기 전반기 한국에서는 농업사적으로 자본주의적 영농이 발달해야 할 시기였지만 일본의 식민통치로 그것이 저지되고 오히려 지주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미국 한국에서 일본강점기를 \'개발과 성장\'의 시각에서 보려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이 제기되어 학계를 뜨겁게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NICs를 세계사의 보편적인 틀 속에서 위치지워야 한다는 것과 한국근대사를 조선후기로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사의 총체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과 방법론을 확립해야 하며, 거기에서 식민지 시기를 그 이전이나 이후의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명확하게 위치지워야한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성장요소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규명하고 또 한국사를 단절이 아닌 일관성의 틀 속에서 보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한국강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학자에 따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그 최대공약수적인 내용을 일별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역사학계의 입장을 살펴볼까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은 주로 안병직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 또한 경제사가 미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거의 전 분야를 파고들고 있다. 토지문제, 산미증식과 거기에 따르는 농지 수리조합 농사 금융조합, 그리고 \'공업화\'를 비롯한 전 산업과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 노동자의 문제 등에 걸쳐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몇가지 문제에만 접근하겠다.
4-1. \'내재적 발전론\'의 거부: 해방 후 한국역사학계가 이룩해 놓은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내재적 발전론\'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자들은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하여 거부하는 입장이다. \'내재적 발전론\'은 \'자본주의 맹아론\' 혹은 \'자생적 근대화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의 정체성이론\'을 극복하는 이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한국은 농업, 상업과 화폐, 수공업과 광업 및 신분의 변동면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건들이 싹트고 있었다는, 다시 말하면 서구적인 이론으로 보더라도 사회경제적인 각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싹(萌芽)이 보였고 이것이 자라 한국의 근대화를 가능케 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은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정체성이론은 타파하는 것이다. 즉 福田德三 등이 제기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한국은 봉건제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고 일본의 藤原時代에 해당하여 일본보다 거의 1천년이나 뒤떨어졌다는 한국사의 정체성이론을 타파한 것이다. 둘째는 18-19세기에 한국에서는 이미 자생적인 근대화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한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진출했고 또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어진다. 이것은 아울러 한국이 외세(일본)에 의해서 근대화되었다고 하는 일종의 \'한국사의 他律性理論\'을 거부하는 셈이 된다. 셋째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하는, 한국이 식민지 시대에 자본주의화(근대화)되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생적 근대화론은 정체성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체성론에 근거하여 성립된 일제의 한국침략의 정당성이 없어지며, 일본이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妄言\'해온 \'식민지 시혜론\' 등의 주장과 그와 같은 선상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식민지 근대화론\' 또한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
\'내재적 근대화론\'은 \'식민지 근대화론\' 혹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기원\'을 주장하는 자들 거의 대부분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에게는 거의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한다. 특히 \'內在的 發展論\' 극복에 吉野誠과 宮嶋博史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팔레는 물론이고 에커트 Carter J.Eckert 와 맥나마라 Dennis McNamara 또한 \'내재적 근대화론\'을 거부한다. 한국의 경제사학자들에게서도 역시 그같은 현상이 보인다. 안병직은 조선의 공업화의 특질에는 \"자생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기동력도 밖으로부터 들어왔던 데\"에 있었다고 한다. 이영훈 또한 \"한국사의 근대는 서유럽적 근대가 개항 이후에 이식되었음을 주요 계기로 한다\"고하여 \'내재적 근대화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이 \'내재적 발전론\'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내재적 발전론\'을 거부했던 저 식민주의사관의 \'정체성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론적 체계도 \'식민지 통치의 긍정적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오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4-2. 토지조사사업의 문제: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토론은 일제강점기에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박문규 인정식 박문병 이청원 등이 주로 식민지 조선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토대가 되는 토지소유관계를 파악하려는 데서 시작하였다. 그 뒤 권영욱은 역둔토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사업의 식민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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