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크와 독일의 사회복지

목차

1.등장 배경
1) 독일 중심으로 본 유럽 정세
2) 통일 후 비스마르크의 정책
① 강압책 : 카톨릭억압책과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시행함
② 온건책 : 사회입법
3) 독일에서 가장 먼저 사회 입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

2.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의 내용
1) 사회입법의 기본 방침
2) 산재보험
3) 의료보험(질병보호법)
4) 연금

3.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 대한 각 계층의 의견
1) 자본가의 입장
2) 노동자의 입장

4.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영향
1) 영국의 사회보험
2) 프랑스의 사회보험
3)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

본문내용

대상자의 과거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빈법제도는 정해진 극소한의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었다.
셋째, 사회보험제도는 남성노동자들을 주대상으로 삼은 반면 구빈법체제는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요보호대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사회보장의 주된 방식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적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의 납부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어 법적인 권리가 형성되는데 반해 구빈법은 대상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이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대상자들의 시민권(citizenship)으로 변환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빈법제체를 대체하는 사회보험제도는 자본주의적 발전정도, 노동계급의 성장정도를 비롯한 제반 정치적 상황, 국민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한 계기에 의해 도입되었다. 대체로 많은 국가들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상정한다면
첫째, 산업화의 진전 및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정립을 지적할 수 있는데 산업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이농,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환경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켜 사회개혁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켰다는 것이 일반화된 설명이나, 더 큰 중요성은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가 전반적인 사회관계로 확립하는데 있다. 즉, 사회보험제도는 매월 일정한 소득원을 가지는 상시고용노동자를 전제로 하는데 19세기말의 급격한 산업화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확장시켜 나갔다.
둘째, 노동계급의 성장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요인으로 자주 거론된다. 즉, 산업화의 진전에 의해 크게 늘어난 프롤레타리아가 실질적인 정치적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들에 대한 보통선거권은 19세기 중반이후 점차 확대되어 갔는데, 이 또한 차티스트(Chatist)운동을 비롯한 노동계급의 제반 투쟁의 결과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노동계급의 정치적 등장은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프로그램의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요인은 국민들의 생활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위기관리자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주지적으로 자본주의를 엄습하는 공황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1983), 「복지국가의 형성」, 민음사.
손준규(1983), 「사회보장, 사회개발론」, 집문당.
신수식(1983), 「사회보장론」, 박영사.
양심영(1987)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우재현(1984), 「산업복지의 역사」, 경진사.
이민호(1976), 「근대독일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Mommsen, W.J, 「비스마르크」, 이태영(譯)(1975), 삼성문화재단.
이혜경(1983), "근대화와 사회복지정책," 「세계문학」겨울.
임채원(1982), 「독일근대사연구」, 일조각.
장인협(1981),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원,
최종태(1981), 「서독의 사회복지와 노사관계」, 서울대학출판부
.

키워드

사회입법,   비스마르크,   독일,   사회복지,   사회보험,   보험,   의료,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