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전자정부 동향 -- 미국, 영국, 일본 중심

목차

Ⅰ. 서 론
1. 전자정부의 개념
1) 전자정부의 정의
2) 전자정부의 등장
3) 전자정부가 필요한 이유
2. 전자정부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1) 전자정부의 특징으로 본 이점
2) 궁극적인 모습과 기대 효과에 따른 전자정부의 이점
3)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의 이점

Ⅱ. 인터넷이 정부를 바꾼다
1. 인터넷과 정부
2. 패러다임 변화 및 전자정부 모형

Ⅲ. 선진국의 전자정부에 관한 동향
- 특징과 추진과정, 시사점
1. 선진국의 전자정부 – 미국
2. 선진국의 전자정부 – 영국
3. 선진국의 전자정부 – 일본
4. 미국, 영국, 일본 전자정부의 비교
1)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2) 선진국 전자정부의 공통적인 특징
5. 각국의 전자정부의 시사점

Ⅳ. 결 론
1. 전자정부의 한계점 및 해결방안
2. 전자정부의 올바른 방향 및 교훈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것 같다.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온라인 전달체계로의 무리한 전환은 컴퓨터 사용능력이 없는 정보빈자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국가전체의 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행정정보화를 실현할 경우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다수 정보빈자의 불이익을 대가로 소수 정보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 국민적 정보리터러시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깨닫게 하고 의식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정보습득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정보 복지정책의 수립으로 정보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마련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4) 프라이버시 침해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활용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정보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프라이버시는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가 스마트카드를 이용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스마트 카드에 기록된 수혜자의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주민카드(EIC)의 경우도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본다. 즉, 여러 가지 신상정보가 상업적으로 우편판매대상이나 신용등급 자료로 활용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 정보보안대책을 확고히 하는 방안이다. 카드의 기록을 주인만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더욱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와야 할 것이며 정보의 악용을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 더욱더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개선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온라인 행정은 단기적 비용절약을 가져오지만 행정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무자동화에 의해 인건비는 절감이 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의 잦은 고장, 사용 미숙 등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예산절감만을 위주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적 불편이 고스란히 국민에 이전되어 해당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용절감이 되지만 국가전체로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이럴 경우 행정정보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IT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단말기 사용에 있어 철저한 교육으로 사용 미숙으로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2. 전자정부의 올바른 방향 및 교훈
정보화 사회의 대두는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고 정부의 행정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은 국가 관리와 사회발전을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은 행정 자체의 변화가 단순히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통해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화의 실현은 행정의 변화를 선행조건으로 보게 된다.
특히 변화의 원동력에는 정보화라는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 상당 부분 정보기술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국가정보 통신기반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 그 자체가 변화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변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정보화를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것으로 강조해 왔던 시각은 정보화를 위해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보화를 정부혁신의 적극적 변화 수단으로 활용했던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부의 모습을 전자정부로 상정하고 정부개혁을 함께 추구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선진국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추구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내부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행정서비스 이용자도 과거의수동적인 수혜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고객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과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개혁만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그것이 결국 행정서비스의 고객과 일반국민들을 정부와 가깝게 하는 방법이다. 작고 능률적이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적극 반응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삼고 정보화 사회에 보다 빠르고, 기업과 시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전자정부로 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Ⅴ. 참 고 문 헌
1.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 한국전산원, 2000. 12, p54, 71
2. 전자정부의 중장기 추진전략 연구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3. 『e-Government와 Government Portal』 - 아비즈그룹 2000년 12. 8
4.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6
5. 전자정부와 정부운영 방식의 변화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김동욱, 2004. 2
6. 선진국의 전자정부 구현사례 - 행정과전산 총무처정부전자계산소, 송희준,
1998, pp.53-58
7. 전자정부 분야 진단 및 해외 벤치마킹 - 한국전산원, 이석재,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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