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둘둘 플랜’출산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문제점
2. 출산 장려 정책 ; 둘둘 플랜
1) 둘둘 플랜의 내용
2) 둘둘 플랜 적용 사례
3) 둘둘 플랜의 비판지점
3. 저출산의 탈출구 모색
1) 외국 사례와의 비교
2) 복지 국가의 탈가족화
3) 교육 현물 보조

Ⅲ. 결론
- 저출산은 위기인가 ?

본문내용

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양성평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양성평등의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즉,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성의 특성을 존중하는 관점인가, 아니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실제적으로 큰 것이 아니므로 모든 영역에 있어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먼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관점, 즉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즉 여성의 돌봄과 가사 노동을 현금화하여 여성에게 지급함으로써 여성이 직접 노동 시장에 나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친다.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임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이다. 이는 곧 남성이 노동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하지 못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는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비평균 가정, 즉 미혼모, 편부모 가정에게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여김으로써 양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노동 시장에 나가고자 하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저출산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고용 할당제, 출산 휴직 시 임금의 정부 보조, 복직에 있어 완전 보장, 그리고 복직에 필요한 재교육의 정부 담당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서는 공보육 시스템의 확립 또한 중요하다. 양육의 부담도 남녀가 함께 져야 하고, 직장 내 탁아 시설의 확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양성이 함께 느끼고,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기반한 이상과 같은 대안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시행과 실효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매체와 입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과연 저출산이 국가의 존속까지 위협받을 정도의 ‘국가적 위기’이기만 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도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부족 단위의 인구 군락들을 살펴보면, 양육은 여성만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모성만큼 부성도 자녀 양육에 있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막강한 것이다. 자급자족 경제 체제가 과연 뒤떨어지기만 한 것인가 에서부터 모성은 여성만의 것인가 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고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한 결과일 수 있다.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아도 경제성장과 행복지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적은 인구수에 높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과도기적인 문제들에 봉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으로써 양성 평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 노동자의 노동 시장 진출도 확대함으로써 연령차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즉 현재까지 그 변화가 요원했던 여러 차별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 현재의 주택문제, 공해,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추정 가능한 일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아니냐’ 에 대한 시각 차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 위기로 몰아가기까지는 지배층의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기도 하다. 많은 인구는 필히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가중시키고 임금 하락의 원인이 되어 자본가들의 이익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축소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는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 문제 해결과 양성 평등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는 가운데, 한번쯤은 사고의 전환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저출산을 바라보는 일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손홍숙,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004)
- 류연규「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8
- 차경욱,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
- 서소정, 「저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내 비교 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
- 한국 여성개발원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 전략」
- 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신문 기사 또는 참고 자료>
- 머니투데이. ‘한반도 전역 저출산 현상 심각’ 2005.10.12
- 중앙일보 ‘기획특집, 애 안 낳는 사회 6. 애 한명당 얼마나 드나’ 2004,9,19
- 일다 ‘출산파업이 계속되는 이유’ 2005. 1. 24
- 프레시안 "여성 고용률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 2005-04-11
- 안명옥의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2004. 10
- 통계청 자료
-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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