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에 대한 방안

소개글

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ㄱ. 공시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ㄴ. 현재 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이원화)
ㄷ. 이원화된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문제제기

2.본론- ㄱ. 한국의 이원화에 따른 손실 분석
1. 토지와 건물의 등록사항
2. 한국의 공시제도의 문제점 현황
ㄴ. 외국의 일원적 공시제도의 사례
1. 아시아의 나라들 (일본, 대만)
2. 유럽의 나라들 (독일, 프랑스, 스위스)
3. 기타 나라들
ㄷ. 한국의 일원화에 대한 준비 사항
1. 토지정보의 관리 통합
2. 정보의 확대 등록
3. 토지정보체계 정비

3.결론- ㄱ. 공시제도 일원화의 당위성
ㄴ. 지적학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들과의 비교
ㄷ. 학부생으로서의 아쉬움 과 주장

본문내용

등록하여 관리되어야 정보의 통합과 정밀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 할 것 같다.
지도 등 소축척 도면은 필요한 대로 지적도를 편집. 가공하여 출력하고 사용하는 것이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 보다 더 정밀하며,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데 효율적 행정이 될 것이다. 재조사 사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행정적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시제도 일원화 이전에 또 하나 준비해야 할 부분은 지적제도에 정보의 확대등록이다. 현대지적은 토지정보 그 자체로서 자료로 제공되고 또 간접적으로 관련 산업 등에 양적인 계량자료 또는 위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지적정보는 가능한 많이 체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공시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정보를 가지고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 등록 당시에는 대부분이 과세자료 내지는 토지행정 자료로 이용하였음으로 등록정보가 부족하고 호환이 필요성이 적었으나 현대지적은 자료정보 이용보다 기본정보로서 이용이 더 증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지적은 건축물과 중요 구축물, 시설물 및 그 명칭,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등록요소를 늘리고 체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 하여야 한다. 토지정보는 그 종류가 많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방대하고, 그 이용이 워낙 빈번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토지정보체계에서 토지는 한 국가의 영토 모두를 등록하여 database화하는 것 이므로 토지정보는 토지 그 자체의 양적, 질적 정보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제정보의 위치와 수량으로 빈도, 분포, 정도, 등을 나타내주고 주체정보의 현황파악, 계획수립, 평가분석 등을 가능케 함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관리하는 인적, 물적, 지적인 모든 정보를 하나에 연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는 국가,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으로 신속, 정확, 간편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잇도록 구축하며,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정보를 관리 통합, 등록하는 정보의 확대, 토지정보 체계의 정돈 및 구축 을 이루면 한국의 공시제도도 일원화 가 되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론에서 언급했던 비용의 측면도 감축 할 수 있을 것이다.
3.결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행정적으로나 민간 차원에서나 현행되어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본론에서 언급한 사항들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하루 빨리 공시제도를 일원화해야 할 것 이라 생각된다. 다른 나라들의 공시제도를 본 결과 역시 세계적인 추세 또한 일원화 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보화시대의 지적은 과거와 같이 과세를 위한 행정적 자료로서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미 정보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불과 수 십 년 전의 등록한 지적제도로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 질 것이 자명하다. 부동산의 공시와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관리를 통합하고 지적과 등기의 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관행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일체로 거래하는 데도 토지와 건물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토지는 그 자체적으로도 행정적 자료로 중요하지만, 토지와 토지상에 있는 지형, 지물들이 종합하여 일구어내는 토지의 현황 정보가 다른 주체정보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어 기본 정보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활용되어 져야 할 것이다. 지적과 등기는 토지에 관한 현상과 권리라는 측면이 불가분의 관계에서 표리관계라 한 것이므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과 토지정보체계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 학기 동안 매주 목요일 마다 지적학 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다. 모든 부동산 과목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수업시간에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의 한계를 느낀다. 지적측량 부분에 대해서 논 할 때도 그렇고 지적공부를 논 할 때도 그러하다. 이번 공시제도 일원화방안 의 주제 또한 토지의 지적, 건물의 등기를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경험 했다.
교재를 통해서 지적공부를 알았고 그로이해 등기부와 비교할 수가 있었다. 토지와 건물을 이원화시킴으로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끈이질 않고 사회 또한 혼란을 가중 시킨다고 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서는 용익물권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법정 지상권인데 이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물권이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 된 때 법정 지상권을 인정 하고 있다. 한 걸을 더 나아가 특수지상권 을 바라보면 우선 구분지상권 즉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물권이다 이 또한 우리 민법에서 법조문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 외에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인정해주는 분묘기지권,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원화된 공시제도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면이 다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현행공시제도는 긴급하게 수정이 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학부생으로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담긴report를 두 번 정도 제출하게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도입을 주장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에 있고 사회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도 공시방법은 일원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다 정보가 곧 힘이며 효율성이 인간의

키워드

공시제도,   일원화,   지적,   토지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