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Ⅱ.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 유발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특성
4. 아동학대의 현황
1) 1391 신고접수 및 신고자 유형
(1) 지역별 1391 신고접수
(2) 신고자 유형
2) 아동학대 사례 유형
(1) 신체학대 유형
(2) 정서학대 유형
(3) 성학대 유형
(4) 방임 유형
(5) 유기 유형
(6) 아동학대 발생장소

Ⅲ.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체계

Ⅳ. 한국의 아동학대방지 관련법과 아동학대방지 규정에 관한 분석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학대 처벌법

Ⅴ. 개선 방안

본문내용

), 구강성교도 8건(5.3%)이나 보고 되었다.
특히 성학대는 다른 학대유형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신체적행동적정서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 성학대 대부분이 친부를 포함하여 주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 예방교육은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부모들에게는 ‘아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관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하여 최소한의 후유증으로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대행위자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구타와 학대의 아동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성학대 가해자들은 아동기 학대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동적 성격, 쾌락주의적 성충동,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특성을 보여 재학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학대 행위자에 대한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적인 치료를 의무화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2-4> 성학대 유형
(단위: 건,%)
내용
성추행
성기 삽입
구강 성교
(oral sex)
매춘
포르노
그래피
성관계
노출
기타
전체
계
93
(61.2)
33
(21.7)
8
(5.3)
-
6
(4.0)
2
(1.3)
10
(6.0)
152
(100.0)
(4) 방임 유형
아동들이 경험한 학대유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방임 징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즉,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혼자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등의 물리적 방임이 703건(53.1%),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이 351건(26.5%), 가출아동을 찾지 않음이 140건(10.6%)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지 않는 의료방임도 97건(7.3%)이나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어린 아동일수록 성장실패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할 경우 아동의 안전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시의 적절한 예방 접종,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 등의 소홀과 같은 의료적 방임은 건강한 아동발달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표 2-5> 방임 유형
(단위: 건,%)
내용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 않음
호적에
올리지 않음
사망
기타
전체
계
703
(53.1)
351
(26.5)
97
(7.3)
140
(10.6)
17
(1.3)
-
16
(1.2)
1,324
(100.0)
(5) 유기 유형
아동복지법상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134건의 유기건수 중 아동을 길에 버리는 경우가 36건으로 26.9%를 차지하였고, 남의 집 대문 앞이나 여관 등에 버리는 경우가 26건으로 19.4%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 외에 보육원 등의 시설에 버리는 경우도 24건으로 17.9%이나 되었으며, 병원에 아이를 놔 둔 채 가버린 경우도 21건, 15.7%로 나타났다.
이런 유기는 보호자에게 버림을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선택적 함구증을 경험한 아동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동에게는 분노와 두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 상실 등과 같은 큰 상처를 남기게 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학대 유형의 특성에 맞는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
<표 2-6> 유기 유형
(단위: 수,%)
내용
길
(놀이터, 버스, 기차, 전철)
시설
(양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병원
기관
타가정
(숙박업소)
기타
전체
계
36
(26.9)
24
(17.9)
21
(15.7)
14
(10.4)
26
(19.4)
13
(9.7)
134
(100.0)
(6)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은 1,686건(80%)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이어야 할 가정이 아동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7참조>.
그리고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이 아동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49건(2.3%), 초중고교 및 학원에서의 학대건수도 38건(1.8%)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이 학대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장소
발생수
가정내
1,686(80.1)
친척집
31( 1.5)
이웃집
31( 1.5)
유아교육기관
49( 2.3)
학교 및 학원
38( 1.8)
길가(집근처)
43( 2.0)
시설
16( 0.7)
기 타
211(10.0)
전 체
2,105(100.0)
< 아동학대 발생 장소 >
이는 학교에서의 체벌 허용이 정도가 지나쳐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집 근처, 길가 등에서 일회성으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43건(2.0%)이나 되어 등하교 길, 놀이터 등에서의 아동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Ⅲ.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체계
1차 예방사업
(교육부,대중매체)
←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아동보건복지과
→
인력자격관리
↓
16개 시도
가정복지국아동복지국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총무팀
-예산회계,전산,인사,물품및시설,차량관리
상 담
연구팀
-긴급전화운영
-전국상담통계
-각종연구조사
-사례관리매뉴얼 개발
-타기관과 협력구축
보건의료기관
교 육
홍보팀
-직원,공무원등 교육
-홍보 및 공익광고
-기금,후원개발
경찰/법원
교육기관 및 학교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법원
사회복지기관시설
2차
예방
3차
예방
총무팀
상담지원팀
교육홍보팀
*예산회계관리
*전산관리
*인사관리
*물품관리
*시설관리
*전화상담
*치료상담
*조사가정방문
*지원프로그램
*사례판정위원회관리
*타기관과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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