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체제 연구

목차

I. 들어가며

III. 고르바초프와 엘친의 체제와 개혁
1. 고르바초프의 국내외개혁
2. 고르바초프에서 옐친으로
3. 옐친 시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

Ⅳ. 푸틴의 체제와 정책 그리고 그 결과
1. 옐친에서 푸틴으로의 정권 이양
2. 푸틴을 뒷받침하는 신절대주의 정치ㆍ경제 체제
3. 푸틴하의 러시아 대내정책
4. 푸틴하의 러시아 대외정책
5. 브릭스의 일원으로 성장한 러시아

V. 맺음말

본문내용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 무렵이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루어 볼 때, 4개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이다. 브릭스 4개국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인구는 1억 5000만에 달하며 이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는 68%, 노벨상 수상자도 4개국에서 가장 많은 14번이나 수상하였다. 또 러시아의 지하자원은 석유 매장량의 경우 확인된 것만 600억 배럴로 세계 전체 매장량의 6%이며 실질적으로는 더 넘는다.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전체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석탄역시 1,570억 톤으로 세계 2위이다. 따라서 막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노동력 역시 막강하다. 실제로도 러시아는 2000년 이후 수요와 구매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 호조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푸틴정책 중 제도정비 개혁은 비효율적인 세제가 자본유출, 지하경제, 부패 등을 막고 국영 독점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경제개발 계획 면으로는 집권2기를 맞는 푸틴 정권의 경제성장 정책 중심이었으며 이것은 주민지역 간의 소득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 시켰고,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보건 부문 개혁, 빈곤층 축소,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및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석유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영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우주항공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 분야도 강화시키고 있다. 대외협력 강화로는 911 테러 이후 반테러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EU, 더 나아가 NATO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주변국들과 우호협력 관계 또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국력성과도 관계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BRICs」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BRICs의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와 KOTRA의 현장리포트」삼성경제연구소
V. 맺음말
지금까지 절대주의 체제에서 일원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구소련과 러시아의 정치체제를 알아보았다. 정치체제의 연구이긴 하였지만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후 결국 구소련은 1991년 붕괴를 맞이하게 되고 엄청난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선 역사를 통한 맥락적 설명이 필수적이었으며 또한 90년에 달하는 변동을 설명하려 하다보니 이에 다소 내용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방대해져 버리고 말았다.
1950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언급했듯 구소련 및 러시아는 마르크스가 지향했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며 레닌과 스탈린 역시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보기 어려웠다. 소비에트체제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 군대, 농민, 대의원등으로 형성되어 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하였고 다양한 의견과 사상적 논쟁 그리고 비판을 통해 수용하고 발전해나가는 매우 발전적인 정치 형태라고 할만 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최고회의가 각료회의 등 일체의 국가기구를 압도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국가기구인 당이 입법부인 각급 소비에트회의체와 행정부인 각료회의 등 모든 국가기구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되고 말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공산당에 의한 독재로 이어졌으며 이는 계급발생이라는 모순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산당의 절대우위적 권위는 1917년 혁명 후 70여년동안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치권력구조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88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제 19차 소련공산당회의에서 불명료한 권력분립을 수정하기로 하고 “책임 있는 대통령제” 채택하면서부터였다. 이후 구소련은 헌법 제 6조에 보장되어 있던 공산당의 권력독점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로의 전환을 분명히 하였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촉발된 이러한 체제전환-일당독재로부터 ‘민주 러시아로의 전환’-은 엄청난 혁명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정치면에서는전 인민의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공화제적 통치형태의 민주주의 연방 법치국가로 전환되었고, 기존의 인민대의원대회 대신 연방의회와 국가의원이라는 하원의회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비상대권을 가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했다. 이는 곧 제도면에서 일원주의체제가 다원주의체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다원주의였을뿐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제로 인해 삼권분립의 원칙은 무너지고 견제와 균형의 정신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록 러시아가 다당제를 인정하고 민주적 선거방식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수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위임민주주의, 비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같은 러시아의 정치체제의 특성은 과거 소비에트 독재적 정치체제의 경우 짜르러시아의 전제성에서 찾을 수 있듯이 러시아형 대통령중심제의 기원은 독재 및 권위주의 , 그리고 자유보다는 질서를 우선하는 경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러시아의 정치문화는 이반뇌제 러시아의 황제(재위:1533∼1584)였던 이반 4세의 별칭으로 극단적인 공포정치체제를 시행하여 이반뇌제라고도 불린다. 러시아의 경제적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제적 성격으로서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러시아에서도 명백히 연장되어 민주적 제도가 러시아에서 뿌리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홍섭, 2003, 중소연구 통권 105호 ,러시아의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제도적 특성과 정치문화, pp139~140,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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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치,   푸틴대통령,   옐친대통령,   러시아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