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북일 경제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북일 경제관계 연혁과 현황

Ⅲ. 조조무역과 합영법

Ⅳ. 북일 교역의 장애 요소

Ⅴ. 개선방안 및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격경쟁력에서 예전과 같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 차별이 반드시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이전인 1968년, 일본은 대중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중 관세차별을 해소한 선례가 있다. 조명철.「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대외정책연구원 2001). p179
하지만 현시점에서 북중 간의 선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역시 수교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양국 간의 수교가 성사된다면 그동안의 고질적인 장애 요소들이 해결되고 나아가 경제 교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하지만 수교를 위해서는 최근 북일 교류에 있어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를 촉발시킨 납치자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가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 납치자 문제는 현재 양국 간의 최대 현안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핵실험이후 북한은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일 어느 한쪽에서 먼저 물러서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핵 미사일 문제는 납치자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문제는 북한과 일본 간의 문제 뿐 아니라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다자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문제 역시 지난 2.13합의로 한때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BDA자금 문제가 걸림돌로 발생하여 여전히 초기조치가 이행되지 못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결국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에 수교가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양국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수교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북일 경제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북한과 일본의 경제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정치적인 문제만을 고집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역이 사실상 일본의 전체 대외 교역 규모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없다는 판단 하에 더욱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2000년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대외무역의존도가 중국과 한국에 치중하며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일본 교역에서의 감소가 북한 경제 자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북한은 미국에 의해 다양한 대북경제제재를 경험한 바 있어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에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최근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론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대중국 일변도의 경제 교류로 인해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예속되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북한과 일본의 경제 교류 활성화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일간 수교시 일본은 대륙 즉 러시아 시베리아 자원 개발에 대한 선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재 처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방안에서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조달이 가장 실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대일 청구권을 통해 대일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경제 재건을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 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촉진 시킬 수 있고 아울러 북한의 경제적 자생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남북 간의 평화공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일 간의 경제 교류 활성화는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일본 양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경색국면을 풀어나가기 위해 상호간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변진일 허인성. 「한반도경제보고서」. (가야넷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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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환. 「북한경제분석론」. (대성산. 2006).
조명철.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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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새인식」.(경인문화사. 2006).
한국 수출입은행 「수은경제 200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통일연구원 (www.kinu.or.kr)
조선일보 통한문제 연구소 (www.nkchosun.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연합뉴스 (03. 4.20자)
부록
합영법 추진실태
합영년도
합영상대국
합영내용
1985년
일본
낙원백화점(지방에 31개분점)
1985년
프랑스
양각도 국제호텔
1985년
일본
창광 커피숍
1985년
일본
대동강 자동차종합수리공장
1986년
일본
조 일 우호의료사업회사(김만유병원)
1986년
일본
평양골프장
1986년
일본
조선국제합영총회사(합영중개회사)
1986년
일본
운산금광개발주식회사
1986년
일본
은하수식당
1986년
일본
모란봉합영회사(피복생산)
1987년
일본
남산합영회사(전기전자제품 판매점)
1987년
일본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
1987년
일본
원산애국편직물유한회사
1987년
일본
동해관(식당)
1987년
일본
대동강피복공장(모란봉합영회사의 자회사)
1987년
소련
공작기계공장(희천공작기계공작과 고리끼공작기계공장)
1987년
소련
천혜양식공동생산기업소
1987년
소련
어업공동기업소
1987년
중국
평양냉면관(베이징)
1988년
중국
도문강식당(옌지)
1988년
일본
평양실크합영회사
1988년
일본
청천강합영회사 희천제사공장
1988년
일본
동대원합영회사(모란봉합영회사의 자회사)
주 : 일본과 이루어진 합영은 재일조총련과의 합작임.
출처 : 최주환 「북한경제분석론」(대왕사 2006)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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