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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외국인기업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임대법 등 모두 13건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또 92년 4월 헌법을 개정,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장 규정(제16조)을 신설하고,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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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법 2조, 외국인기업법 2조).
그리고 출자지분을 제3자 양도를 위하여는 합영·합작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기업창설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유양도성 제한)(합영법 12조, 합작법 10조, 외국인기업법 26조). 북한의 기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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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재개정 하였다. 1984년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합영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률이 입법이 이뤄졌으며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는 규정이 명시되고 1998년 개정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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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틀을 어느 정도 완성하였고, 나진 · 선봉 지역과 같은 경제특구에 대한 법적인 토대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합영법도 이익분배 · 물자반입 · 종업원 고용문제 등에서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적절한 요소가 많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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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추진실태
합영년도
합영상대국
합영내용
1985년
일본
낙원백화점(지방에 31개분점)
1985년
프랑스
양각도 국제호텔
1985년
일본
창광 커피숍
1985년
일본
대동강 자동차종합수리공장
1986년
일본
조 일 우호의료사업회사(김만유병원)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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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선 과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보완 사항 김현아 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52호 10~16page, 1999
수익률의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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