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7대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 및 실천가능성

목차

1. 대선후보들의 주요 公約(공약). 그리고 現實性(현실성)
가. 주요 公約(공약)
나. 주요 公約(공약)의 現實性(현실성)

2. 대선후보들의 缺點(결점)

3.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4. 결론

본문내용

ness(당신 일이 아니잖아)’라는 당돌한 답변이 돌아왔다. 저도 (심텍 고소건을)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이미 검찰에 사건이 갔다기에 가만히 있었고, 그후 (심텍에서) 사과도 받았다.”
주가조작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나.
“느낄 일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김경준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 재판 받아야 한다.”
병역면제·위장전입 등 기타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이후 현대건설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어떻게 정주영 회장과 술 대결을 벌였나.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는데.
“군대 문제로 오해받는 건 안타깝다. 아직도 엑스레이 찍으면 흔적이 크게 남아 있다. 입사해 사주가 ‘낙오자는 뒤로 물러서라’며 술을 마시는데, 내일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입사 후 노력을 많이 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충북 옥천면 임야 50만평은 (77년) 행정수도 후보지 정보를 듣고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소문이 있었다면 주민 400명이 저에게 팔았겠나. 회사 이사가 저에게 사달라고 부탁해 험산을 어쩔 수 없이 산 것이다.”
서초동 꽃마을 필지(77년) 매입대금(약 2억원)은 얼마였나.
“제가 취득하지 않아 잘 모른다. 대형공사 수주로 정주영 회장이 특별보너스로 줬고, 회사에서 통장관리를 해주기로 해 땅을 사고 세금도 회사가 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전 비서 김유찬씨를 위증교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미 무죄 판결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에 죄송하다.”
자녀 위장전입이 맹모삼천지교에 비교되기도 한다.
“제가 제대로 못 갖춰진 교육환경에서 자라, 소시민적인 평범한 욕심으로(위장전입)했다. 전 규정을 어겼고 맹모(孟母)는 합법적으로 이사했다는 차이가 있다.”
나. 이회창의 문제점
1. 대통령 후보로써 준비된 공약이 없이 갑자기 나왔다는것, 앞으로 만든다고 해도 짜집기 졸속 정책이 될것이며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도전할 수있는 것인가 하는문제, 법과 원칙을 중시했던 스스로의 가치를 깨버리고 두번의 패배, 가족들의 아쉬움등 사사로운 감정을 풀려고 한것이 아닌가 하는 점등.
2. 한나라당 원로로써 한나라당의 정상적인 경선절차를 거쳐 대권주자를 뽑았지만 이를 깨버린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버린것이고 한나라 당원들을 배반한 것이라는 것.
3. 지지율에 따라 중도 포기 가능성이 있음.
다. 정동영의 문제점
1) 앵커출신이다보니 말은 잘한다. 누구처럼 말로 점수를 까먹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간 보여준것이 부족하니, 앞으로 말로서 설득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대선을 정책대결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는 것 같다.
2)패널이 모두 친한나라당 인사들로 구성된 모양이다. 생각하는게 딱 정해져있다. '미국, 재벌, 성장은 무조건 옳다. 북한, 노동자, 분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정동영 후보는 대체로 무난한 토론을 벌였다. 야당 대변인 시절 NLL발언에 대해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과반여당을 이끌면서 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을 뭐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어음제도라도 없앴어야 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가 어디 하루이틀일인가? 중산층몰락, 서민의 추락, 노동자의 나락이 어디 하루이틀에 이뤄졌나? 이 가운데 뭐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 개혁입법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사학법개정도 다시 개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폭등해버린 부동산에 겨우 브레이크 하나 장착한게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여야정치권의 주장,기대와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 자체만을 보호했다.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의 최고책임자를 지낸 분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이제와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다시 한번 지지해달라고,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고 지지하고 표를 주겠는가?
라. 문국현의 문제점
1) 문 후보의 공약적 정책들을 모아보면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은 거의 없고 주로 이명박 후보 공약 끼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느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교육, 재벌, 중소기업, 외교통상,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책적인 네거티브 전략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독자적 정책 없이 타후보 주저앉히기 전략으로 보여지는 면도 있다.
2) 예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출범할 때는 국회 의석이 다수 의석이 아닌 소위 소수파 정부로 출범을 했다. 출범 초기부터 굉장히 정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 후보같은 경우는 국회 기반이 없고 일단 의정경험이라든가 행정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경영이나 인간적인 그의 삶이 진실했다 하더라도 정치력은 아직 검증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3.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사결과와 비교를 해 본다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층도 12/5일 정도에는 비슷하게 13,14% 대로 나오지만 그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조사를 마치며 저희들은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고, 다방면에 유능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셨듯이 이번 대선후보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기권을 하겠다거나, 무성의한 한표를 던지기 보다는 후보들의 공약, 도덕성과 실무에 대한 평판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의 이상형에 근접한 후보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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