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국제환경협약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와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근거 변천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구체적 내용
(1) 평가대상사업
(2) 평가항목 및 내용
(3)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부실 환경영향 평가 실제 사례』
(1) 송도국제도시
(2) 인천국제공항

5. 환경영향평가의 최근 경향과 그 변화
(1)「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의 공개 내용
(2)「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의 기대효과

6. 향후과제 및 고려사항

국제 환경협약

1.국제 환경협약 등장 배경

2.국제 환경협약 현황

3.주요 국제 환경협약
(1)기후변화협약
(2)몬트리올 의정서
(3)생물 다양성 협약
(4)스톡홀름 협약

본문내용

있으며,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에 따라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특허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건하에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생명공학 기술 연구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유전자원 제공국이 자국의 유전자원에 근거하여 개발된 생명공학 기술의 성과에 공평하게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개도국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약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이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협약 상 의무이행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약속이행에 달려 있다. 즉 선진국이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개도국은 협약상의 약속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⑤ 발효
이 협약은 리우 회의 기간 중 개방되어 158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30번째 나라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서명을 늦춘다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리우 회의 기간 중에 서명을 하였고 1994년 10월 3일에 가입을 하였다. 이 협약은 1993년 12월 29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1999년 1월 15일 현재 175개국이 가입을 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고 아직까지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4) 스톡홀름협약
① 스톡홀름 협약 추진 배경
1972년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국제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로서 시도된 것이다. 인간환경문제를 논의하자는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 회의에는 모두 113개 국가와 13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② 주요 내용
스톡홀름 선언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선언에 포함된 기본원칙은 모두 26개며, 이 원칙들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법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에서는 인간환경이 인류의 복지, 기본적 인권, 생존권의 향유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서, 이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지상목표인 동시에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보호 내지 개선과 경제적 개발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환경을 이유로 개발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환경보존과 개선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 범위 내에서의 경제적 개발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저개발 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결함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도록 재정적·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방지 의무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고농도의 유독물질이나 열의 방출을 통해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뒷장 그림 참고> 또한 육지오염뿐 아니라 해양오염도 인류건강과 생물자원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금지된다. 그 밖에도 이 선언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국제협력의 수단으로서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감소·통제하여야 하며, 또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칙 21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원칙 22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및 규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 관할권 내의 지역에 미친 오염 기타 환경 피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성을 보다 진전시키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톡홀름 선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제책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원칙 21호와 22호이다. 원칙 21호는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가주권에 다라 각 국가가 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갖되,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 내지 국제공역에 환경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원칙은 1975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유엔경제헌장),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82년 해양법 협약,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 협약,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Basel) 협약, 1992년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및 리우 선언 등에 규정되어 있다. 1987년 미국 법학회에서 작성한 미국 대외관계법도 이 원칙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평가
스톡홀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인간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고무하고 인도하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다. 또한 환경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에 합의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이러한 모든 약속과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각 국가는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들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문제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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